이 대통령은 “과거에 수도권이 계속 팽창할 때는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대규모 주택단지를 만들거나 신도시를 만들면서 문제를 해결해왔다”면서도 “이제는 서울의 어딘가 우리가 택지 개발을 해보려고 찾아보면 거의 찾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또 인근 주민들은 ‘왜 그 좋은 땅을 훼손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반대하고 또 일부에서는 ‘왜 있는 땅을 놀리냐’, ‘거기라도 훼손해서 집을 지어야지’ 뭐 이런 입장도 있다”면서 “어쨌든 공급에 한계가 뚜렷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수요와 관련해서는 실수요 외에 투자·투기 수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집을 사 놓으니까 보통 오르더라. 물가 이상으로 오르니까 이익이다. 한 채 사는 것보다 두 채 사는 게 낫다. 내 돈은 없지만 대출받아서 사자”라며 “투자용으로 또는 심하게 얘기하면 투기용으로 사는 경우도 있고 앞으로 혹시 필요할지 모르니까 더 나쁜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사놓자는 가수요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조세를 주택 공급과 수요 억제에 활용하는 것은 주목적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변동하는 것 같다”면서 “여기에 이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조세 제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세제도라고 하는 것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정하게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부담하는 재정적 부담인데, 이걸 특정 영역의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또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활용하는 것은 약간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조세 제도의 원래 목적에서 사실은 살짝 벗어난다고 할까, 그것도 하나의 목적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주 목적은 아니다”면서 “조세를 통해서 수요·공급에 관여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냐, 또 어느 정도 개입하는 게 온당하냐 이런 논쟁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정책과 관련해서는 “금융은 반쯤은 공적인 것”이라면서 “소위 발권력이라고 하는 국민들의 위임된 권력의 일부”라고 했다. 이어 “이거를 누가 쓸 것이냐, 누구에게 그 금융을 활용할 기회를 줄 거냐는 결국 정책의 문제로 치환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돈을 벌기 위해 집을 사는데 금융을 활용하게 해줘야 하는 것이냐, 투자나 투기를 위해 금융을 활용해서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면 그 집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은 피해를 보게 된다”면서 “국가 구성원 사이에 누군가는 국가 역량을 활용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이익을 얻는다는 것도 결국 정책적인 문제일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