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는 23일 반도체 산업의 초과이익을 사회적으로 재분배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열고 세액공제 한시 조정, 국민 환원, 추가 세수 활용 등의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공동으로 '반도체 초과이익의 사회적 재분배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인공지능(AI) 산업 성장과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을 노동자와 협력업체, 산업 생태계, 국민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에서는 반도체 초호황기에 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조정해 확보한 재원을 소재·부품·장비 기업 지원과 연구개발(R&D), 인재 양성 등에 활용하는 방안과 국가 지원으로 창출된 초과이익 일부를 국민에게 직접 환원하는 방안, 추가 세수를 연구개발과 산업 생태계 강화에 활용하는 중장기 재정운용 체계 필요성 등이 제안됐다.

토론에서는 노동자와 협력업체에 대한 성과 공유, 사회안전망과 공공서비스 확충, 지역·산업 간 격차 완화 등 초과이익 활용 방안이 논의됐다.

박석운 사회대개혁위원장은 "반도체 산업의 성과는 기업뿐 아니라 노동자와 협력업체, 국가 지원과 국민 부담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며 "초과이익의 사회적 재분배는 성장의 성과를 산업 생태계와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연결하기 위한 논의"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계와 시민사회, 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부가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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