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09:00~10:00)
■ 일자 : 2026년 7월 23일 (목)
■ 진행 : 신성철 기자, 이상복 동행미디어 시대 논설위원
■ 연출 : 조윤형 기자, 정희진 기자
■ 출연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계엄 탓에 사관학교 통합? 여러 사유 중 하나
통합, 이명박 때 미완성…이재명 대선 공약
갑작스럽게 추진된 모양새…국방부 소통 부족

국민의힘 '안규백 때리기'는 나쁜 형태의 정쟁
방첩사 해체 등…내란청산 위한 건데
국민의힘, 아직 내란 동조해 정략적으로 접근

김민석, '신천지 전대 개입설' 징후 포착했을 것
계엄 경고할 당시에도 징후가 많았다
李 대선 경선 때도 의혹…지도부가 조사해야

전당대회 끝나면 분열 심화 우려
새 지도부, 낙선 후보 지지자 보다듬어야


▷신성철: 국회가 후반기로 넘어온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인터뷰 섭외 요청드릴 때 어느 상임위에 계시나 이거부터 좀 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은 이번에도 국방위원 맡으셨더라고요. (네네) 네네 정계 입문 당시 튼튼한 국방력을 만드는 게 꿈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더라고요. 근데 현 시점에서 국방력 강화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시급한 문제가 있을까요?

▶김병주: 네 지금 국회는 입법으로 국방을 튼튼히 뒷받침하잖아요. 저는 여러 가지 입법 활동을 통해서 국방을 튼튼히 하는 법안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시급한 법은 저는 몇 가지 있는데 방위산업 패키지법이라는 걸 지금 발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방위산업 4대 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방위산업은 우리 자주 국방과 선순환되는 구조입니다. 물 들어 있을 때 노 젓는다고 지금이 방위산업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으로 뒷받침하려고 합니다. 방위산업 패키지법은 단순한 단일 법안이 아니라 그동안 여러 법안으로 돼 있던 거를 통합해서 지원하는 거거든요. 방위산업발전법, 방위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수출입은행법 이런 여러 개를 묶어서 K-방산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한 단계 도약시키는 법안인데 이것이 통과된다면 방위산업 4대 강국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가 있고 또 이 방위산업이 육성됨으로써 우리 자주 국방의 선순환이 되잖아요.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제 국군 사관학교 설치법도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통합 사관학교가 되려면은 통합 사관학교 설치법 이것이 돼야만이 되기 때문에 아마 공청회를 거치면 정부 안으로 나올 것 같고 그럼 올해 안에 그 목표로 지금 당에서는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성철: 그 방위산업 패키지 법안은 지금 전략 산업이 되는 거 말고는 또 다른 골자가 어떻게 될까요?

▶김병주: 그러니까 방위산업 하려면 대기업도 그렇고 중소기업도 그렇고 생태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거고 또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또 여러 나라들에 수출입은행에서 대출이라든가 이런 걸 보증을 국가가 또 해주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복합적으로 해야 활성화가 되는 그런 것이죠.

▷신성철: 그 법이 있어야 이제 국가가 방위산업을 지원하는 그런 근거가 마련되는.

▶김병주: 네 방위산업은 사실 기업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보증을 해줘야 되고 또 우리 국방부가 또 뒷받침을 해줘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아예 법으로 한다면은 국가 전략산업으로 한 단계 도약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신성철: 알겠습니다. 언급하셨지만 사관학교 통합이 요즘 이슈인데요. 다른 인터뷰에서 12.3 비상계엄이 사관학교 통합을 촉발한 요인 중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엄 주축이었던 육사의 카르텔 해체가 필요하다는 시각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다만 앞서서 해·공군 원로들이 통합을 하면 이거 더 거대한 카르텔이 형성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제시했는데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주: 사실 사관학교 지금 통합 사관학교를 만드는 것은 12.3 내란이 한 촉발 요인은 됐지만은 지배적인 주 요인은 아니에요. 사실은 지배적인 것은 우리 전장 미래 전장이 단일 전장으로 가고 육군 해군 공군의 그 전작 영역이 중첩되고 이제는 사이버 공간 우주 공간이 하나의 컴퓨터 모니터링에 들어와서 같은 모니터링을 보고 전쟁을 하는 시대가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육해공군 분리보다는 통합적인 마인드를 어릴 때부터 키워야 된다는 취지 하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명박 정부에서도 2009년도에 추진을 했던 것인데 그때도 반대에 부딪혀서 못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추진력 있게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보수나 또는 어떤 총동문회라든가 이런 데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는 조금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든지 장점과 단점이 있거든 하여튼 그럼 단점을 보완해 가면서 그 정책을 펴나가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통합 사관학교가 된다면은 실제 앞으로 국민에게 충성하는 육군 정예 장교를 육성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국민에 충성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학사 과정의 교육도 80% 정도 이상이 군인 장교 교수한테 받아요. 그러니까 사고가 좀 획일적으로 있는데 앞으로 사고를 다양하고 다양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융통성 있는 생도를 만들기 위해서 통합 사관학교에서는 민간 교수 비율을 50% 올린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면은 그런 우려는 불식시킬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성철: 그러니까 이제 통합 네트워크나 어떤 삼사 간의 협력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그들만의 세상 이런 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사관학교들이 분리가 돼 있을 때는 서로 어떻게 견제와 균형이 좀 이루어질 텐데 그게 안 될 수도 있다. 그 원로들의 우려는 이런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병주: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육사 카르텔이나 이런 거에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육사나 해사나 공사는 사실 우리 국방을 강화하는 큰 역할을 해 왔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12.12 쿠데타는 5.16 쿠데타 12.3 쿠데타의 육사 주력이 육사 출신 장교들이 또는 장군들이 가담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육사의 카르텔이라기보다는 정확히 표현하면 특정 사조직 에 의한 거죠. 12.12는 하나회라는 사조직이 일으킨 것이고요. 사조직은 한 기수당 거기도 한 10명 내외 아주 극소수예요. 이번 12.3 내란은 충암파 충암고등학교의 특정 고등학교의 플러스 친정 세력을 만들어서 한 거기 때문에 카르텔이다 이런 거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주력은 육사나 해사나 공사 나오는 대다수 출신 장교들은 진짜로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주 충성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내란에 동원은 됐지만 동원돼서 보니까 시민들에게 총부리를 대라고 하니까 그것을 거부했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12.3 내란이 성공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더 민주주의 교육과 헌법의 가치를 해야 된다. 이제는 사실은 사관학교 이런 데가 상관에 충성하는 교육을 많이 해온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께 충성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는 저는 사관학교 졸업식 때도 우리 헌법 위에 손을 얹고 헌법의 가치를 준수를 최고의 가치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통합 사관학교가 만들어지면은 그러한 문화 그러한 교육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미래 전장이 단일 전장으로 가고 또 커리큘럼상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일리가 있고 충분히 설득력 있는 그런 주장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논란이 크게 불거진 요인 중에 하나가 사전에 충분한 숙의나 토론이 부족했다. 설명하는 자리가 좀 없었다. 너무 급작스럽게 이제 깜짝 쇼처럼 발표된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김병주: 그것은 뭐 사실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국방부가 과정 관리에 좀 실패한 면은 있다고 봐요. 이것은 갑자기 된 것은 아니고 이미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대선 공약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국정 과제에도 포함이 됐고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KIDA 연구도 했었고 또 연구 기관이나 이런 데서 계속 연구해 왔던 건데 그런 과정 과정마다 국민께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국방부가 좀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갑자기 발표한 것 같이 비쳐지잖아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것은 본격적으로 했던 거는 사실 2009년도 이명박 정부 때 2012년도를 목표로 통합 사관학교를 만들려고 그때도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그때 호랑이를 그리려고 하다가 결국은 고양이를 그린 격이 돼요.

그때도 총동문회에서 반대하고 또 보수에서 일부 반대하니까 보수 정부에서 보수에서 일부 반대하니까 부담스러워 그걸 접고 대신 호랑이를 못 그리고 고양이를 그린 형태인데 그게 뭔가 하면은 육사 생도들은 한 학기는 공사 가서 교육받고 공사 생도들은 육사 와서 한 학기 받고 그리고 임관식은 졸업식이나 임관식은 통합해서 하고 그리고 이제 장교들도 육군 장교는 해군 부대에 가서 근무할 수 있는 길을 열고 해군 장교들은 육군 부대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길을 열었는데 그것은 완전히 통합으로 가는 또는 합동성 강화에는 약간의 도움은 있지만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한 건 아니거든요. 이제는 세월이 지나서 AI 대전환의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모든 전쟁이 하나로 가기 때문에 실제 이제는 통합이 절실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것은 반대가 있더라도 추진력 있게 해야 된다.

미래 우리 국가와 국민의 안전은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인재를 육성해서 미래에 다가오는 위협에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보십시오. 중동 전쟁이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보면은 육해공군의 영역이 무너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미래 인재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주 시대적인 요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신성철: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추진할 때 소통 과정은 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부족했던 면을 입법 과정에서 어떻게 좀 보완할 수는 없을까요?

▶김병주: 네 그래서 지금 국방부는 지금 발표한 게 최종안이 아니고 이제 공청회라든가 세미나든가 국민 여론 수렴을 거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거치는 과정을 겪고 있고요. 어저께도 아마 세미나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완성을 어느 정도 되면은 10월쯤에 아마 입법 초안을 만들 겁니다. 정부 측 안을 그럼 그것이 국회 넘어오면 국회에서는 또 여러 가지 숙의 과정을 여야 논의라든가 숙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 본회의에 통과되면 이제 법이 되고 난 다음에 이게 가는 거거든요. 사관학교는 통합 사관학교 설치법이 통과돼야 그 법을 기초로 하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지 않습니까? 안보에 그런 숙의 과정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이런 문제점을 제기해 주는 분은 저는 고맙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상복: 위원님 역할이 또 앞으로 바빠지시겠네요. 그리고 이제 방첩사가 이제 조만간 해체되고 기능이 분산되잖아요.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간첩이 활개 칠 수 있다 뭐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반론을 펴신다면.

▶김병주: 그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방첩사는 사실 국민적인 요구에 의해서 해체되는 겁니다. 12.3 내란의 가장 핵심적인 부대가 방첩사였지 않습니까? 방첩사는 쿠데타를 막 본질적으로 쿠데타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대입니다. 그런데 쿠데타를 막지 못하고 매년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그 선봉에 서 있었잖아요. 12.12 쿠데타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그래서 이 방첩사는 더 이상 괴물로 놔둬서는 안 된다. 해체해야 된다는 것이 국민적인 요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첩사 기능은 국가 안보에 중요하죠. 간첩을 잡는 방첩 기능도 있고 군에서의 보안을 유지하는 것도 있고 쿠데타를 맞는 감시 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 기능들은 다른 군의 기관들이 있습니다. 또 새로운 작은 기능을 본부를 만들어서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국방방첩본부를 국방부 장관 산하에 둬서 거기서 방첩 기능을 전담을 시키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안 기능이 있잖아요.

그것은 국방보안 지원단을 국방부 산하에 만들어서 소규모로 만들어서 보안 지원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간첩 수사 이것은 방첩사가 그동안 해왔는데 국방조사본부가 이미 그 군사 경찰을 중심으로 그 기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첩을 해서 하기 때문에 기능은 그대로 살려서 국가 안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단지 간첩이 활개친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일부 주장하는 극우나 또 보수 세력은 공포 마케팅을 하는 거죠. 방첩사 없으면 마치 군에 간첩이 활개치는 것처럼 군은 이미 이런 기능이 없어도 자정 기능으로 간첩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사단만 해도 감찰 기능이 있죠. 군사 경찰 기능이 있고 군 검사가 있고 그런 기능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자정 노력을 엄청 하거든요.

▷신성철: 지금 국민의힘이 방첩사 이슈도 그렇고 국방부 향한 공세가 요새 거센데요. 안규백 장관 개인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집중 공세를 두고 메신저 공격으로 국방개혁 의지를 무너뜨리려는 것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국방개혁 의지를 무너뜨리려 하는 특별한 배경이나 이유가 있다고 보시나요?

▶김병주: 아직 국민의힘은 윤 어게인과 단절 못하고 내란 세력과 단절을 못하고 아직도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란하면 경기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란 청산의 한 과정으로서 방첩사 해체하고 그 기능을 살리는 이거에 극구 반대하는 거죠. 마치 방첩사를 해체하면은 안보가 무너지는 것 같아 하면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이런 개혁을 추진하는 안규백 장관 메신저를 공격해서 메시지가 틀렸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 논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안규백 장관의 병역 의혹을 제기하면서 메신저를 계속 공격을 해서 혼란에 빠뜨리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은 가장 안 좋은 형태죠. 어떤 정책이면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해서 보완을 해야 되는데 정책을 추진하는 메신저를 공격함으로써 이렇게 정책조차도 무능화시키는 이런 것들은 전형적인 나쁜 형태의 정쟁 형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신성철: 표면적으로는 방첩사의 기능이 뭐 형해화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 기저에는 윤 어게인 이런 인식이 깔려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김병주: 그렇죠. 네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얼마 전에 종합 특검 연장이 엊그저께 본회의 통과했는데 그걸 막기 위해 종합 특검은 뭡니까? 주로 내란에 대한 것과 거기 포함이 됐어요. 김건희 것도 있지만은 내란 특검에서 미진한 걸 하겠다는 내용인데 그걸 막기 위해서 필리버스터까지 하잖아요. 내란을 명명백백히 수사해서 단죄하고 다시는 제2의 내란 쿠테타를 일으키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 절박하게 그렇기 때문에 통합 종합 특검을 연장하는 데도 필리버스터도 반대하는 국민의힘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아직도 내란 동조 정당이고 내란과 한몸이다. 그 세력과 한 몸이다라는 걸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신성철: 알겠습니다. 지금 야권은 안 장관 군무 이탈 의혹을 거취 문제로 연결 짓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김병주: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미 안규백 장관은 청문회에서 이 내용을 검증을 받은 거거든요. 그때 국민의힘에서 세게 문제를 제기를 했었고 이 문제를 안규백 장관은 거기에 대해서 소명을 그때 했습니다. 그리고 청문회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근데 이번에 공교롭게도 방첩사 해체 통합 사관학교 이슈를 들고 나오니까 이걸 처음에 반대하다가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지지가 없으니까 이제 메신저 공격을 다시 그걸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안규백 장관 사퇴하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안보를 이렇게 정략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거 국방개혁과 이거는 별개로 봐야 되는 것이고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하는 형태는 본인들이 안보 정당이라고 하면서도 안보를 무너뜨리고 있다. 12.3 내란이 가장 큰 안보를 무너뜨린 사건이고요.

그러면은 실제 그 이후에라도 반성하고 다시 해야 되는데 지금도 내란을 옹호하고 안보를 바로 세우는 데 동조하지 않고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성철: 알겠습니다.

▷이상복: 네 위원님 국방 전문가이시기도 하지만 또 당내에 영향력이 크신 또 분이니까 제가 이제 정치 이슈도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대납 혐의로 벌금 1천만 원 그러니까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고요. 물론 이제 대법원까지 가야 확정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어제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병주: 사필귀정이죠. 예견된 저는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명태균에 이어서 오세훈까지 같은 브로커의 같은 수법 같은 구조가 법정에서 확정됐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벌금 1천만 원이 1심에서 형이 확정됐는데 이제 이것은 시장직을 최종 확정되면 잃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종합 특검에 따르면은 앞으로 2심은 3개월 이내 그리고 대법원도 3개월 이내에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내년 1월쯤 아마 확정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돈으로서 선거를 교란시켰잖아요. 이런 사람이 실제 시장으로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당연한 사필귀정이다.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를 훼손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신성철: 근데 의원님 페이스북 글을 보니까 오 시장이 윤석열 비리 카르텔의 수혜를 입었다 이런 취지로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오 시장 본인은 개헌 이후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비판적인 입장을 계속 유지해 왔는데 그게 좀 진실되지 못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김병주: 그렇죠. 계엄이 12.3 내란이 일어났을 때 저는 초기에 부화수행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실제 서울시청인가 이런 데 폐쇄를 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어서 제가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는데 아직 제대로 내란 특검이 밝히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그렇거든요. 사실 공무원 중에 내란의 부화수행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한 100만 공무원 중에 딱 한 명 있어요. 법무부의 유혁 감찰관. 유혁 감찰관은 법무부 장관이 12.3 내란이 일어나고 나서 법무부 국장급 이상 회의를 하도록 지시해서 회의에 갔는데 회의에 참석하는 순간에 부화수행이라는 걸 알고 바로 사표를 던졌잖아요. 그럼 12.3 내란이 일어났을 바로 대다수 국민들은 이건 잘못됐다라고 바로 알고 직감적으로 해서 여의도로 여의도로 목숨 걸고 12.3 내란을 막기 위해서 갔지 않습니까? 그 여의도에 주 시민들은 서울 시민들이 아마 과반 이상일 겁니다. 경기도 수도권. 그런데 서울시장은 뭐 했어요?

그때 일어나서 이건 잘못됐다. 서울 시민 대다수가 잘못됐다고 하는데 본인은 가만히 있었잖아요. 나중에 반대했는 시점은 아마 12.3 내란에 대한 국회에서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성명서를 냈을 거예요. 그것은 비겁한 것이죠. 시간적으로 바로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하고 막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반대 성명을 냈다. 이걸로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는 거죠.

▷이상복: 민주당 관련한 질문 좀 드릴게요. 사실 이제 선거나 경선은 흥행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민주당 경선을 보면은 흥행을 넘어서 지나치게 과열된 거 아니냐라는 사실 좀 그런 인상을 받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는 계파 간 싸움이 너무 도드라지게 보이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데 특정 계파가 또는 특정 세력이 당권을 잡으면 이재명 정부에 대한 좀 뒷받침이 부족해질 거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이런 논란이 지금 커지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김병주: 원래 민주당 전당대회는 아주 치열합니다. 2년에 한 번씩 하는 그 민주당 전당대회는 치열한 거고요. 또 치열하게 해야 또 당권을 잡았을 때 지도부가 더 책임감 있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전당대회에서는 내부 분열의 언어를 쓰는 후보나 또는 일부 세력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당원들이나 저도 이렇게 하다가 당이 분열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1차 경선이 끝납니다.

▷이상복: 맞습니다. 오늘 3인.

▶김병주: 네 3인으로 추려지고 최고위원 8인으로 줄여지면은 이제는 좀 더 정책 경쟁으로 가고 비전 경쟁으로 가야 되겠다는 거고요. 저는 그 후보 3명 중에 누가 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과 궤를 같이 할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그 이재명 정부 2년 차 3년 차는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1년 차는 비정상의 12.3 내란으로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비정상의 정상화의 길이었다면 2년 3년 차는 성과를 내서 대한민국을 도약 대도약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당에서 진짜 찰떡궁합처럼 정부와 궁합을 맞추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의 차이는 후보마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의 경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복: 궁합은 중요하다고 보시는.

▶김병주: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실제 찰떡궁합처럼 가야 되거든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이 뒷받침해 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통합 사관학교 정부에서 추진하고 싶어도 법이 통과 안 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앞장서서 같이 해줘야만이 개혁 과제든 민생이든 뭐 하지 않습니까? 지금 AI 대전환의 시대에 시간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속도감 있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당이 적극적으로 하는 대표부 지도부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죠.

▷신성철: 저기 당권 주자 김민석 전 총리는 분열주의 세력이 있다는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신천지가 전대에 개입하고 있다. 그리고 신천지와 반이재명 분열주의 3자 연합이 존재한다고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계엄도 처음에 경고하지 않았냐 이런 말도 이렇게 부연했는데요. 계엄이 의혹일 당시에 의원님도 함께 주장하셨잖아요. 그래서 의원님의 어떤 정보력에 대한 그런 개인적인 기대감이 좀 있는데 신천지 전대 개입설은 실체가 있는 건가요?

▶김병주: 네 사실 계엄이 제가 최초로 경고하고 이어서 김민석 또 박선원, 부승찬 같이 서울의 봄 팀을 만들어서 경고를 같이 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이재명 대표님도 경고했잖아요. 그 경고할 때만 해도 음모론자 정신 이상자까지 하면서도 있었죠. 실제 그게 사실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저는 그때 경고했던 것도 징후에 집중했던 거죠. 갑자기 일어나는 건 없어요. 징후가 있거든요. 계엄 징후가 많았어요. 윤석열 정권에서 그런 것처럼 전당대회나 이런 것도 바르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신천지라든가 특정 세력의 어떤 징후가 있으면 경고하고 그런 걸 막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징후를 예고하는 것은 예방 주사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막으면은 이제 크게 잘못되는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저는 김민석 후보가 그런 측면에서 신천지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나 싶어요.

신천지 의혹은 4~5년 전에 그때 대선 후보를 대선 후보를 뽑을 때 이재명 후보하고 그 당시 이낙연 후보 경합을 했는데 전국 투어를 하면서 후보 했을 때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섰는데 서울에서 뒤집혔어요. 갑자기 한 7만표인가 이렇게 하는데 그때 특정 세력 신천지가 됐든 어떤 세력이 들어온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많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도 이런 것들을 체크해야 된다라는 물밑에서 그런 게 있었죠. 그리고 지금 또 역선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세력을 막아야 된다는 취지가 저는 김민석 후보가 제기한 속에는 있지 않나 싶고요. 또 이런 것들은 당 지도부에서 좀 더 실체들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성철: 예전 대선 경선 때부터 있었던 얘기인가 보네요. 결국에는.

▶김병주: 그때 갑자기 7만 표가 7만 표 이상 논란이 있었죠. 그랬지만 그것은 그때 확인이 안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사실 신천지나 통일교가 국민의힘에 조직적으로 정치적인 개입한 것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 세력들이 우리 민주당에도 그 손길을 뻗친 마수의 손길을 뻗친 거 아닌가라고 우리들도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교 분리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당대회 때도 계속 경고하고 지금 확인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성철: 그러니까 민주당이 뭘 잘못했다기보다는 그런 종교 단체의 속성은 권력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김병주: 네 그렇죠. 저는 그런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도 의혹을 제기해서 확인을 하자는 취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더 깊게 자료를 갖고 있다든가 이런 거는 모르겠습니다.

▷이상복: 알겠습니다. 그 사실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튜버들 사이에서는 뭐 멸칭을 주고받는다든지 사실 그런 논란이 있었고요. 사실은 그 단계를 지나서 최근에는 이제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둘러싼 아직 공방이 좀 뜨겁잖아요.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얼마 전에도 필패할 것이다 이런 발언도 했고 또 며칠 전에는 이제 그보다 또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이재명 대통령이 뉴이재명계의 수장이고 무슨 어물전에서 냄새나는 거는 미리 이제 후각이 좀 발달된 사람이 막아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유시민 작가의 잇따른 좀 공격적인 발언 또 그걸 둘러싼 정치권 공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김병주: 저는 그 분열의 언어라고 보고 있고요. 아주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1년 동안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했고 지금 대도약을 여러 분야에서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저주 섞인 언어 또 분열의 언어를 계속 쓰고 있는 것은 아주 부적절하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에 이파리 한두 개가 송충이 먹은 이파리가 있을 때 그걸 따서 이거 봐라 나무가 다 썩어간다 이대로 놔두면 썩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 특정을 일반화하는 오류에 빠지는 거죠. 그러시면 이제 아까 같은 분은 사실 영향력 있는 정치 평론가잖아요. 그래서 정치 평론가의 말을 뭐 국회의원이 이러쿵저러쿵 평가하는 거는 적절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절제된 언어를 써야 된다. 물론 그분이 진보 진영을 사랑하는 마음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열의 언어를 쓴다는 거는 적절하지가 않고 또 거기에 저주 섞인 단어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다라고 봅니다.

이재명 정부가 힘을 받고 이제 하기 위해서는 애정 플러스 칭찬과 격려 그리고 지원 그리고 건전한 비판이죠. 비난이 아니라. 그런 정도로 가야 되는 건데 그리고 또 그런 시점이 공교롭게도 전당대회 기간에 하면은 또 어떤 특정 후보와 유불리가 결정이 되잖아요. 후보들의 그런 것들은 또 자칫 잘못하면 전당대회에 개입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가 않다. 지금 전당대회에서는 그러한 진보 진영의 영향력이 있는 정치 평론가들은 좀 말을 절제하고 자제하고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걸 당심을 혼란시켜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당원들의 당심이 집단 지성으로 나타나게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우리 당원을 믿습니다.

당원들의 집단 지성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누가 뭐라 하더라도 휘둘림 없이 이재명 정부 성공을 어떤 지도부가 어떤 대표와 어떤 최고위원이 견인할 것인가가 일본 고려일 거고 두 번째 개혁 과제를 누가 잘 추진할 것이냐 세 번째 민생을 누가 해결을 잘할 것이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집단 지성이 잘 발휘될 걸로 저는 당을 봅니다.

▷이상복: 오늘인가 내일인가 또 MBC에도 출연한다고 그러던데요. 유시민 작가. 그러니까 어쨌든 유시민 작가의 진정성 여부와 상관없이 이번 전당대회에 뭔가 영향력을 미치려 한다 이렇게는 보시는 거예요.

▶김병주: 그렇죠. 지금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것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정치 또 그분은 되게 논리적이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ABC론이라든가 또 일부 하면서 그거 논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어거지로 계속 새로운 논리의 비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복: 또 일각에서는요. 민주 진영 내에서 뉴이재명을 공격하거나 부각하는 그런 심리의 기저에는 뭔가 이제 전통적인 계보를 따지는 족보를 따지는 그런 심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분석하는 시각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랬고 이재명 대통령도 뭔가 외부에서 들어온 그런 사람으로 일단 간주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주: 그러니까 계파나 계보를 따지는 거는 저는 구태 정치라고 봅니다.예전에는 뭐 한 2~30년 전만 해도 무슨 계 무슨 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걸 따지는 것은 진짜 구태 정치인이고 구태 정치라고 보죠.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의 무의식 속에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겉으로 표현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고요. 지금 민주당은 사실 대부분 당원들이 12.3 내란을 극복 지혜로 극복을 했습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12.3 내란 때 국가가 무너지는 걸 보고 목숨 걸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화문에서 그 엄동설한에 같이 집회하면서 윤석열 파면을 이끌어냈던 거거든요. 그런 동지애 민주주의를 지키는 그것이 진정한 저는 동지애고 그것이 계파라고 봐요. 민주당의 거대한 정신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 그리고 민주주의의 복원 이런 것들이 우리 민주당의 가장 밑바닥에 흐르는 원리죠. 저도 사실은 정치에 입문한 지 오래되지 않지 않습니까? 군에서 오래 하다가 비례대표 때만 해도 약간 겉돈다는 생각이 저 스스로는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정치가 조금 생소하니까 그리고 오래 정치하신 분들은 또 동지에 가 더 끈끈한데 12.3 내란을 겪고 나서는 제가 제일 선봉에 서서 경고도 하고 막기 위해서 했더니 우리 당원들께서 실제 군으로 따지면 전우애 동지애가 끈끈해서 지금은 한 몸입니다. 사실 그런 거죠. 지금 민주당에서는 계파 계보 이런 것들을 혹시 따지는 정치인이 있다면 구태 정치 그것은 그리고 우리 당원들은 그런 거 별로 용납을 하지 않는다. 당원들의 집단 지성은 대단히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신성철: 그러면 그 계보를 중시하는 분들이 있기는 있으실 거잖아요. 그분들도 어떤 그런 당원들의 요구에 따라서 이제 점점 생각을 바꾸실 것이다 이렇게 보시겠네요.

▶김병주: 아니요. 그 계보를 따지는 분이 있을 수는 있죠. 왜냐하면 오랫동안 정치하신 분은 또 인간적으로도 관련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인지상정일 수도 있지만은 그것은 구태 정치고 이제는 당원 전체를 보고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는 것이 시대 정신인 것이지 저 위에 뭐 어떤 계보를 보고 하는 거기에 발맞추는 것은 시대 정신에 어긋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민주당은 지금 1인 1표 당원 주인이 주인인 당을 만들었거든요. 이제는 저도 사실은 위에 누구가 최고위원이 되고 대표가 되느냐에 관심보다 우리 당원 눈치를 보고 당원에 집중해요. 당원이 저의 공천권을 갖고 있는 거지 당 지도부가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이 바람직한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은 당원과 또 국민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고요. 대통령께서도 국민주권 정부를 만드셨잖아요.

국민이 주인이고 그럼 국민의 눈치를 보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하는 것이 이 우리 현재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 정부인 것이고요. 이것이 시대 정신이고 앞으로 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성철: 지도부가 누가 되든 그렇게 신경을 안 쓰신다고 그래 가지고 조금 이제 준비된 질문이 약간은 안 맞는 느낌이 있긴 한데 이제 차기 지도부 이제 생길 거잖아요. 뭐 어쨌든 차기 지도부도 권한을 갖고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 차기 지도부한테 바라는 점이 있다면은 좀 들어보고 마무리를.

▶김병주: 차기 지도부에 바라는 건 많죠. 사실 지금 차기 지도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 정부 2년 3년을 성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은 나름 분열 당원 간에도 분열이 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후보를 지지하다 보면 자꾸 그쪽에 반대를 미워하는 사람인지라 마음도 생기는 거고 그러거든요. 이걸 또 하나 통합으로 엮어내는 리더십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개혁 과제들이 너무 많잖아요. 검찰 개혁 에서부터 아주 내란 청산도 제대로 못 됐고요. 이런 개혁 과제를 좀 추진력 있게 하면서 또 민생 살리기 경제 살리기 AI 대전환에 맞는 미래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의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저는 또 국회의원으로서 또 한 당원으로서 지도부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쓴소리도 하고 또 같이 보조를 맞출 예정입니다. 지도부가 어떤 지도부가 만들어지든 간에.

▷신성철: 지도부가 선출이 되면은 봉합될 거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던데 오히려 의원님은 지도부 선출에 따른 분열이 더 심해질 거라고.

▶김병주: 아니요. 초기에는 분열이 생긴 상태가 되죠. 왜냐하면 특정 후보를 지지하니까 저도 경선을 해보면 경선에 진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지지했던 지지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그럼 자세를 낮추고 머리 미리 가서 손을 내밀고 또 그분이 꿈꾸던 세상을 받아들여서 정책으로 편다면 하루아침에 마음을 돌렸잖아요. 그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두 달 되다 보면 다시 돌아와서 하나도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지도부의 리더십에 달렸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경선이 끝나고 나서는 진짜로 이 봉합하는 과정에 지도부가 양보하고 또 통합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포용의 리더십을 가지고 그리고 당원 전체의 목소리를 또 추진력 있게 해 가는 그런 리더십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은 네.

▷신성철: 그러니까 새 지도부는 자기가 지지하는 어떤 후보가 되지 않은 분들의 마음도 어루만져줘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팩트앤뷰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9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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