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은 23일 열린 제1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반도체 국산화 및 산업생태계 조성 전략(안)’을 심의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방반도체 발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왔다. 지난달 국방연구개발(R&D)로 개발한 반도체를 무기체계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반도체법’ 제정을 추진한 데 이어 이번 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했다. 전략의 핵심은 정부의 안정적인 수요를 기반으로 국방반도체 개발과 양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우선 정부는 현존 무기체계와 미래 무기체계 개발 계획을 연계해 필요한 국방반도체를 발굴하는 ‘수요 맞춤형 개발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다단계·다국적 공급망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상시 모니터링해 국산화가 필요한 핵심 반도체를 조기에 식별할 계획이다. 또 무기체계별 필요한 반도체의 성능과 적용 시기를 분석하고, 여러 무기체계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 반도체를 우선 개발하기로 했다.
개발된 국방반도체가 실제 전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뢰성 인증-실증-무기체계 적용’으로 연결되는 전주기 적용 체계도 마련한다.
국방 운용환경을 반영한 신뢰성 시험·인증 체계를 구축해 인증을 의무화하고, 무기체계 시범 적용을 통해 운용 실적(Heritage)을 확보한 뒤 국방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반도체는 무기체계 개발과 생산 과정에서 우선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안정적인 초기 시장을 형성해 민간 기업의 투자와 양산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미래 전장을 겨냥한 핵심 기술 확보에도 나선다. 정부는 인공지능(AI) 기반 온디바이스 반도체 등 국방 특화 첨단 반도체 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해 기술 자립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내 제조 기반 확충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국방반도체 전문사업자를 지정해 설계·제조·패키징으로 이어지는 전 주기 공급망을 구축하고, 공공 연구기관과 민간 파운드리의 생산 인프라를 활용해 국내 생산 역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민·관 합작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제조·양산 연구개발을 공동 수행하는 ‘상생 팹(Fab)’ 구축도 추진한다. 후공정 분야에서는 국방 전용 패키징과 테스트 라인 구축을 지원해 국방반도체 양산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재 양성과 민군 협력도 병행한다. 정부는 대학을 중심으로 국방반도체 연구센터와 전문 석·박사 과정을 설치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방산 수출과 연계한 정부 간(G2G) 및 해외 기업과의 기술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방 분야에서 검증된 반도체 기술을 민간 산업으로 이전하는 스핀오프(Spin-off)를 활성화해 민군 융합 생태계를 조성하고, 관계부처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해 국방반도체 공급망 안정화와 국내 시스템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국방반도체 자료사진 (출처=방위사업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