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임기 2년차 국정 운영의 동력을 가를 것으로 평가받는 부동산 정책 발표를 앞두고 개략적인 방향성을 제시했다.

투기성 자금 유입 및 집값 상승 억제를 위해 대출을 조이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력히 시사했다. 근본적 대안이지만 중단기적 주택난을 불러올 수 있는 공급 정책에 있어선 큰 틀의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개편에 따른 갈등·저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도 "이를 감수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공직자의 덕목"이라며 정면돌파 의지를 다졌다.

3시간 걸친 '조세·금융·공급' 부동산 대토론회…보유세 인상 관건은 '얼마나'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를 열고 3시간여에 걸쳐 △공급 △금융 △조세 등 핵심 정책들을 국민들과 공개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양도세 등 조세 정책이 불러올 필연적 저항과 반발을 예상하면서도 "국민 전체와 나라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유세의 경우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대체적으로 동의하는데,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 강화할 것이냐, 어떤 차등을 둘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인상을 기정사실화 했다.

다만 구체적 기준 마련에 고심 중임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통상적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 해도 (보유세를) 최하 3배는 올려야 한다"면서도 "지금 3배를 올리면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소위 '똘똘한 한채'로 불리는 실거주 초고가 1주택 금액 기준을 비롯해 △비거주 1주택 △다주택 △초고가 다주택 △지역별 상황 등 다양한 형태의 기준 설정이 쉽지 않음을 내비쳤다. 다만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선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대폭적인 세제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다만 "80% 중과되면서 파느니 차라리 정권 교체를 기대하며 버티겠다는 소위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보유세를 강화하면서도 한시적인 퇴로를 마련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선 '생애 1회 제한' 주장에 대해 "매우 일리있는 지적"이라며 "(감면)기회를 무한대로 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언급했다.


"전세대출이 집값 상승 주원인…청년·신혼·무주택자는 지원 필요"
주택금융 제도에 있어선 규제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는 평가다. 전세 대출을 집값 상승 주요인으로 지목하며 총량규제 필요성 유지 및 추가 규제 가능성까지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대출이 너무 쉬우니 집값이 더 오른다. 집값 오르는 주요 원인"이라며 "물론 현재 전세대출도 엄격하게 하고 보증비율도 낮췄으나 전세대출이 집값 폭등 또는 높은 집값 유지의 주원인이기 때문에 확장하는 것엔 신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미 유주택자인데 그 사람이 다른 곳에 전세를 얻는 것에 대해 굳이 대출해줘야 하나 생각이 든다"며 비거주 1주택 강력 규제를 예고했다.

사업자 대출로 우회하는 투기성 대출에는 공개 경고장을 날렸다. 이 대통령은 회사 운영자금 명목의 사업자 대출이 사실상 주택 취득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례를 제시하며 제도 보완을 주문했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현장 점검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대출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대출이) 꼭 필요한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전세대출자에 대해서는 타당성 있게 지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출 규제 강화로 기계약한 부동산의 잔금 지급이 어렵다는 호소에도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며 "경계를 그을 때 상처입는 사람들이 최소화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보완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고품질 공공임대 제공은 국가의 역할"…재개발·재건축엔 '신중'
안정적 집값 유지를 위한 공급 확대 필요성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 대통령은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공급기간 단축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본인의 주거를 꼭 취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두가 바로 그렇게 가기는 어렵다"며 "주거 사다리가 필요한데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장기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3기 신도시 등 착공 지연 상황과 관련해선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내부적으로는 이게 육십 몇개월이 걸린다고 그래서 (기간을)절반 이하로 줄이기 위해 지금 내부 검토 중"이라고 했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느냐, 집값 폭등의 한 요인이 되느냐를 두고 양론이 있는 것 같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재개발·재건축이 일시에 확대될 경우 오히려 중단기 거주대란이 발생하는 부작용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재건축 공사비가 과도하게 급등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상승률이 놀라울 정도"라며 "한번 전면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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