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주재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대출 규제, 공급 대책, 세금 문제 등 다양한 논의가 오간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세금은 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집 사려는 사람 의지를 꺾고 있다”고 비판했다.

23일 방송된 YTN 뉴스ON에 출연한 박 의원과 김 최고위원은 앞선 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이 보유세 강화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것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보유세 강화와 전세대출 규제 필요성을 공식 언급하며 향후 부동산 정책의 큰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박 의원은 “저는 똘똘한 한 채에서 산다. 부동산 한 평 없고 주식 하나 없지만, 세금은 똘똘한 한 채건 부유한 사람이 좀 내야 한다”며 “우리가 미국과 비교해 부동산세가 얼마나 저렴한지 생각했을 때 세금은 내야 한다”고 이 대통령 주장에 힘을 실었다.

반면 김 최고위원은 “박 의원은 똘똘한 한채에 사시지만 청년들은 ‘내가 평생 모아도 집을 살 수 없다’는 좌절감에 빠지고 있다”면서 “서울은 재개발을 통해 그 주거환경을 훨씬 낫게 만들어서 좋은, 살고 싶은 지역을 늘려줘야 한다”고 공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은 문재인 정권에서 실패했던 방식으로, 또 세금을 때리고 대출을 막아서 집을 못 사게 만들어 결국 집 사려는 사람 의지를 꺾어서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과 김 최고의원은 이 대통령이 최근 분당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불거진 ‘근저당권 설정’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매수인들이 오는 10월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상태에서 소유권을 먼저 이전했고, 잔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17억 7000여 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박 의원은 근저당이 불법이 아닌 다반사라면서 “이 대통령이 판 아파트가 재개발된다. 수십억의 이득을 기대하는데,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은 그만큼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앞장선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최고위원은 개인적 이해관계를 넘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상반된다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일반 시민들은 대출도 못 받게 해놓고, 본인은 이런 편법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다 추구한 아주 잘못된 제도를 이용한 것”이라며 “그 자체가 부도덕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전날 이 대통령이 주택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17억 원 상당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과 관련해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매도가 사인 간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데 대해서는 해당 주택의 조합 설립 인가 일자가 임박해 조합원 지위 양도 권한이 사라지는 이른바 ‘물딱지’ 매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