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남소연 기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주재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와 관련해 “답답한 마음이 계속 들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물론 대통령이나 정부의 입장은 아니겠지만, 일부 의견을 개진하신 분들이 지나치게 시장원리에도, 행정의 신뢰 보호 원칙에도 맞지 않는 위험한 제안들을 하더라”라며 “그런 것들은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이라도 이해관계자인 국민들의 입장을 잘 존중해서 걸러 들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실 그간 부동산에 대해서는 말을 아껴왔지만 이제는 솔직한 공론화가 필요한 때라 생각한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했다.

그는 우선 현재 상황에 대해 “최근 젊은 수도권 중산층 서민들 중에는 전월세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이 무척 많다”고 짚었다.

이어 “토허제(토지거래허가제) 때문이든 양도세 때문이든 집주인들이 자기 집으로 들어오겠다니 살던 세입자가 쫓겨나기도 하고 신혼집을 마련하려는데 전월세 매물이 없기도 하다. 전월세 씨가 마르니 차라리 집을 사려는데 그러자니 대출이 안 되어서 발을 동동 구른다”며 “집값은 풍선 효과로 서울 외곽까지 올라서 웬만하면 다 15억, 20억씩 하니 대출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지금은 공급 부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시장 원리상 집값은 오르는 게 정상인 상황”이라며 “그런데 워낙 그런 상황에서 억지로 수요를 누르려 대출을 옥죄고 규제를 동원하다 보니 정작 정상적인 중산층 서민들에게까지 규제 여파가 미치고 정작 현금 동원 여력이 있거나 여유가 있는 부자들이 아닌 평범한 국민들을 무척 힘들게 하는 게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시장의 수급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는데도 무리하게 수요 규제에 집중하다 보니 부작용만 양산되어 정작 중산층 서민들 전월세난만 결과적으로 초래한 것 아닌가 하는 회의가 든다”며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목표를 무엇보다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에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전월세와 중저가 주택의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집중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나온 지가 이제 1년이 되어가는데 수요 억제책의 부작용은 부각되는 반면 공급 대책은 뚜렷한 진전이 없어 보이는 와중에 갈수록 부작용만 불거지며 원성이 커지는 중”이라며 “서둘러 공급 대책을 추가할 건 추가하고 기 제시한 건 최대한 실행하면서 수요 억제책은 전반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