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이소희 의원실 제공)
발제를 맡은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민주당의 전국적 우세를 고려하면 20대 남성과 일부 30대 여성의 표심만 보고 청년 전체가 보수를 지지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에서 이탈한 표가 국민의힘 지지로 흡수되지 않고 상당수 무당층으로 이동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2030의 움직임은 방향성이 있는 변화라기보다 표류와 부유에 가깝다”며 “청년이 문제 삼는 것은 진보 대 보수가 아니라 기득권 대 비기득권의 구조이고, 국민의힘도 여기서 예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청년 정책의 가치 축적 없이 선거 국면에서만 청년을 호출해 왔다”며 “민주당은 청년의 비판 대상이지만, 국민의힘은 기득권에 끼지도 못해 평가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슬픈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도 청년층의 최근 선택을 보수화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배 소장은 “실제로 보수화가 됐다면 국민의힘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영포티와 민주당이 싫어 경고의 의미로 보수를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다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회복됐다는 조사가 나온 바 있지만 정당 ‘호감도’ 조사에서는 여전히 국민의힘의 비호감도가 높은 상황이다. 이어 “지금은 화가 나고 분노해 어쩔 수 없이 보수를 선택해 준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청년층의 호감도를 높이지 못한다면 본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보수화로 이어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여한 청년들은 국민의힘이 청년을 일회성 선거 자원으로 소비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허지훈 경북도의원은 “선거철만 되면 청년의 표를 구걸하면서 평소에는 주거와 일자리, 자산 형성 문제를 외면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청년 공개 오디션과 공천이 단발성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 정치인을 수혜 대상으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당 안에서 배우고 경쟁하며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돈이나 배경이 없는 청년도 당직과 선출직에 도전할 수 있도록 공개 경쟁과 교육, 공천 이후 지원까지 제도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소희 의원은 청년의 정치·경제·세대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3대 기득권 타파 정책’을 제안했다. 우선 청년 정치인이 당직 선거에 출마할 때 내는 기탁금을 없애는 ‘청년 기탁금 제로’를 제시했다. 이 의원은 “청년에게 50%를 감액해주더라도 수천만원의 기탁금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기탁금을 없애 청년들이 정치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주택·생애 최초 청년에게는 부동산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모 자산이 없는 청년도 소득과 상환 능력을 바탕으로 내 집 마련에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청년들로만 구성된 부동산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정책의 설계 단계부터 당사자를 참여시키자고 제안했다.
법률안에 ‘미래세대 영향평가’를 도입하는 방안도 내놨다. 현재 법안의 재정 소요는 비용 추계로 따지지만, 그 비용을 어느 세대가 부담하고 청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평가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이다. 이 의원은 “현재 세대가 결정하고 미래 세대가 비용을 부담하는 입법은 멈춰야 한다”며 “법률안이 청년과 미래 세대에 전가하는 부담까지 사전에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국민의힘이 얻는 것은 지지가 아니라 민주당에 대한 반사이익”이라며 “반사이익은 실력이 아니고, 상대가 무너졌다고 우리가 저절로 대안이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의 표에는 유효기간이 있다”며 “청년은 국민의힘에 지지를 맡긴 것이 아니라 변할 기회를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이양수·김용태·김재섭·박충권·우재준·조지연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외에 김기현·윤상현·김건 의원도 토론회에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