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5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정말 사법정의를 걱정했다면 비겁하게 '사표 던지고 나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건의하며 이 무도한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해 장관직을 걸고 끝까지 맞섰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 장관의 사의 표명과 이재명 대통령의 만류는 한 편의 정치 연극을 보는 듯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사의를 표명했다가 대통령의 만류에 그대로 자리를 지키는 모습은 명분도, 소신도 없는 '사표 정치쇼'이자 책임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알리바이에 불과하다"며 "부작용이 불 보듯 뻔한데도 사표 한 장으로 책임을 다한 척하는 장관이나, 국정의 최종 책임자로서 거대 여당의 폭주를 방관하는 대통령이나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이어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동조이며, 방관은 곧 공범"이라며 "만약 역사의 대역죄인으로 기록될 것이 두려워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면, 그것은 양심의 결단이 아니라 역사의 책임을 피하려는 가장 비겁한 도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은 채 사표 한 장으로 책임을 대신하려 한 것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책무를 스스로 저버린 것"이라며 "역사는 사표가 아니라 행동을 기록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방침과 관련해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해 왔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최근 검사의 직접수사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등 입법에 속도를 내자, 정 장관이 당내에서 직접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사의를 표명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당론 채택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이유는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당대회와 강성 지지층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위헌 가능성까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당내에서조차 권한쟁의심판과 위헌 논란을 우려해 '검사는 경찰을 통해 수사한다'는 우회 조항을 넣자는 의견이 나왔다"며 "위헌 소지를 알면서도 강성 지지층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입법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입법권의 사유화"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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