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7.22 © 뉴스1 황기선 기자
조국혁신당은 25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을 두고 "'나 못 해 먹겠다'면서 검찰발 임무해태의 명분을 주는 모양새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박병언 혁신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확인한 어제 정 장관이 사의를 표했다"며 "정작 법무부 장관은 정부여당의 주된 기조와 달리 보완수사권 존치를 무기로 기존 검찰조직의 잔존을 위해 노력해 온것 아니냐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만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과 수사준칙 마련, 인력 재배치, 예산 조정 등 정부의 후속 과제가 산적한 상황을 언급하며 "기존 검찰조직의 반발을 아우르고 부드러운 검찰조직의 해체를 진두지휘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정 장관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시는 정부의 무한책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을 향해 "직접 민주당의 당론 재확인을 환영하면서 법무부 장관의 국회 모독에 대해 주의할 것을 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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