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7.22 © 뉴스1 황기선 기자
여야는 25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한목소리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다만 여당은 충정은 이해하나 이재명 정권 성공을 위해 직을 마저 수행해야 한다고 한 반면, 야당은 "비겁한 사표"라며 온도 차를 드러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안타까움도 있겠지만 시대정신과 국민적 요구는 검찰개혁"이라며 "충정은 이해하지만 법무부 장관의 사표는 반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 장관이 검찰개혁의 총대를 메지 않으면 그 누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고 성공시키겠느냐"며 "정 장관의 사표가 반려돼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함께 매진하자"고 했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장관으로서 책임과 소신을 지키겠다는 태도는 높이 평가한다"라면서도 "정 장관의 사의 표명과 법무부 차관의 법제사법위원회 발언 등을 종합하면 정부의 뜻이 보완수사권 신중론에 있다는 게 명확해졌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여당의 극단적인 보완수사권 폐지론을 제어하기는커녕, 민주당 강경파 눈치만 살피면서 강경파의 뜻에 끌려다니고만 있다"며 "결국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채택은 '정부의 패배, 여당 강경파의 완승'이다. 이재명 정부 레임덕의 신호탄"이라고 주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 장관의 사의 표명과 이 대통령의 만류는 한 편의 정치 연극을 보는 듯하다"며 "정말 사법정의를 걱정했다면 비겁하게 '사표 던지고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건의하며 이 무도한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해 장관직을 걸고 끝까지 맞섰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또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은 채 사표 한 장으로 책임을 대신하려 한 것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책무를 스스로 저버린 것"이라며 "끝내 법치를 지키지 못한 책임은 어떤 변명으로도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역사는 사표가 아니라 행동을 기록한다"고 강조했다.
범여권인 조국혁신당도 정 장관의 사표 의사 표명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병언 혁신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작 법무부 장관은 정부·여당의 주된 기조와 달리 보완수사권 존치를 무기로 기존 검찰 조직의 잔존을 위해 노력해 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이라며 "'나 못 해 먹겠다'면서 검찰발 임무해태의 명분을 주는 모양새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기존 검찰 조직의 반발을 아우르고 부드러운 검찰 조직의 해체를 진두지휘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며 "이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시는 정부의 무한책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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