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6일 아동 성매매 의혹으로 수사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과 관련 검찰이 통신영장을 반려한 것을 두고 '검찰판 장윤기 사건'이라고 했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검찰 수사 방해 및 법사위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찰이 완벽하다는 말은 아니지만 장윤기 사건에서 경찰은 제 식구인 수사팀장을 구속했다"며 "잘못이 드러나자 조직의 치부를 스스로 도려내고 수사했고 그것이 최소한의 자정"이라고 했다. 해당 회견문에는 57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의원들은 "윤석열 정권 시절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보십시오"라며 "검찰은 무혐의로 덮었지만 법원은 항소심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수사를 그 지경으로 만든 검사 중에 처벌받을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서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에는 "(통화를 했는데) 사의라는 말은 못 들었고 국회로 오겠다고 말한 것"이라며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했다.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출범을 유예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공개토론회를 제안한 것에는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라며 "내일 오전 10시에 열릴 전체 회의에 들어와 정상적 법사위 진행에 협조하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형소법 조문화 작업은 오늘 중으로 마무리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부칙 개정도 함께 진행 중"이라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에 대한 전건 송치는 해당 상임위에 필요하면 요청하고 법사위에서 할 수 있는 건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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