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27일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추가 개최를 요청한 후속 토론회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부동산 정책 세부 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토론회에서 "오늘 이야기하다가 부족하면 총리께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다"며 추가 토론회 개최를 요청한 바 있다.

정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세부 방안을 최종 검토한 뒤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3시간여에 걸친 대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의 큰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보유세는 강화 쪽에 무게를 실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대체적으로 동의하는데,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 강화할 것이냐, 어떤 차등을 둘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1주택을 기준으로 기본 보유 부담을 설정하되 실거주자와 서민·중산층은 부담을 완화하고, 호화주택과 다주택, 투기 목적 보유에는 부담을 높이는 차등 과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초고가 주택 기준과 차등 적용 범위 등 구체적인 사안은 추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이날 토론회에서는 초고가 주택 기준과 실거주자 감면, 보유세 공제 축소 범위 등 세부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 분야에서는 규제 강화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대출을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며 확대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유주택자의 전세대출은 규제 필요성이 크다고 보고, 사업자대출을 주택 구입 자금으로 우회 사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제도 보완을 주문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하되 청년·신혼부부·생애 최초 전세대출자 등 서민 주거에 대해서는 타당한 범위에서 '핀셋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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