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이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정책실장은 금융당국이 오는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기탁금을 올리는 등 대책을 내놓는 것과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보완 방안을 발표했고, 보완 방안의 핵심 내용이 7월 31일부터 앞당겨 시행되니까 조금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이 대통령의 지시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책 시행일을 내달 초에서 오는 31일로 앞당기기로 했다. 기본예탁금 기준을 기존 1000만원에서 현금 기준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예탁금 산정 과정에서 시가의 70%까지 인정되던 주식, ETF, 채권 등 대용증권을 제외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 정책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택지 조성 등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별도의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도권 집중을 하루아침에 다 해결할 수 없고 기왕에 발표했던 정책들도 택지 조성부터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서 “그 절차도 대통령이 직접 이번 토론회에서 했듯이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방안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토론회도 한 번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정책실장은 “앵커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보유세 분야를 어떤 방식으로 강화하느냐, 초고가 주택의 기준은 뭐냐, 여기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 우리도 여론조사를 하고 언론 보도도 보고, 지난번 토론회 때 나왔던 의견들을 들으면서 초고가 주택 기준에 대한 나름대로의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면서 “양도세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를 설정하는 것과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세가 강화되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줘야 되지 않느냐, 은퇴 후 지방으로 이주하는 분들은 세 부담을 덜어줘야 되지 않느냐는 등 여러 건설적인 의견들이 나와 그런 의견들을 적절하게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다듬는 단계 아니냐’는 질문에 김 정책실장은 “그렇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토론회는 정말 열어놓고 토론을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정말 많은 검토와 분석을 했고 토론회도 여러 차례 했다”면서 “(토론회) 과정에서 나온 의견들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많이 짚어주고 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을 구체화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고 했다. 김 정책실장은 일각에서 전·월세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토론회 때 나왔던 의견을 반영해서 적절하게 공급과 금융 분야에서도 의견이 모아지고 정부 내에서 보완 방안과 대책, 정책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준비되는 대로 발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 대통령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해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미국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9500억 달러에 이르는 협력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말씀하신 대로 총액은 9500억 달러”라면서 “내역은 삼성전자가 브로드컴과 5년간 2000억 달러, SK는 엔비디아 등과 7500억 달러 반도체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말했다. 이어 “브로드컴이 설계한 AI 칩을 삼성전자가 만들어주는 소위 ‘파운더리’ 계약이 포함됐다”면서 “SK는 엔비디아에 HBM(고대역폭메모리)을 만들어주는 대신 엔비디아 GPU 중 최고급인 ‘베라 루빈’ 시스템을 우선 할당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베라 루빈의 경우 전 세계가 줄을 서서 찾는 물건인데 한국이 제일 앞자리에 배정을 받은 셈”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실장은 미국 기업들의 국내 AI 데이터센터 투자와 관련해 “이번에 확약을 받은 것이 5기가와트”라면서 “5기가와트면 GPU 약 200만장 규모에 해당하는 대규모 AI 데이터센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엔비디아가 2기가와트 구축을 확정하기로 했고, 엔트로픽이 SK텔레콤과 1기가와트 프로젝트, 네이버도 엔비디아로부터 지분 투자를 받고 브룩필드가 90억 달러 정도를 투자해 100억 달러 규모 글로벌 AI 팩토리를 한국에 짓는 것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IDC를 짓는 주체는 엔비디아, 엔트로픽 등 각각 다르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서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5기가와트 AIDC를 갖게 되면 아시아에서도 손꼽히는 AI 데이터센터 허브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 대통령이 실리콘밸리에서 벤처캐피탈 6곳과 만난 것과 관련해 “창업자를 알아보고 초기 기술에 과감하게 투자해 주는 벤처캐피탈의 존재가 실리콘밸리 경쟁력의 핵심”이라면서 “이쪽에서 제일 활발한 6개사가 다 모인 것은 깜짝 놀랄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에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지 않았었다”면서 “그런데 앞으로 우리나라에 좋은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오고 우리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관련 생태계가 커질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말을 이구동성으로 했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 대통령이 ‘스타트업이나 창업에 제일 유리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하자 이분들도 ‘한국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겠다’, ‘일부는 한국에 사무실을 내고 그런 식으로 화답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