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과 관련해 "시행 초기인 만큼 허위 조작 정보로 여론을 왜곡하는 사례에 대해 관계 기관이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6일(현지시간) 브라질리아의 한 호텔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관련 현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홍보수석으로부터 허위 조작 정보 대응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 경과와 주요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지난 7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린다. 허위조작정보의 정의를 신설하고,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와 손해배상 책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서 각 수석실의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와 토의도 함께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청통합수석실로부터 '12·3 빛의 혁명' 기념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당시 빛의 혁명에 참여한 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격식을 갖춰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2주년 기념사업에는 '12·3 빛의 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기획할 것을 주문했으며, 당시 참여한 문화예술인 초청과 민간 협력 방안 등을 직접 제안하기도 했다.

민정수석으로부터는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개청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공직사회의 공사 구분과 선공후사 원칙이 제대로 지켜져야 한다"며 "민정수석실은 각 부처의 자정 기능과 내부 감시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충실히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 대통령은 안보1차장으로부터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대응 상황을 보고받고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안보2차장이 보고한 해외 거주 한국 국적 미취득 재외동포 2세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안보3차장으로부터는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 대책을 보고받고 "공급망 안정화 문제를 상시적으로 대응할 기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와의 대화를 언급하며 'AI 기본사회'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 AI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새 기술 성과를 국민이 함께 나누는 구조로 '양극화'라는 고질적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양극화 완화의 길을 찾는 것은 '억강부약·하후상박' 정책을 실현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고 강조했다.

'억강부약·하후상박'은 강자를 억제하고 약자를 돕되, 아래는 두텁게 지원하고 위는 얇게 지원한다는 의미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