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대해 한목소리로 국민의힘에 선거비용 보전금 약 397억 원의 반환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후속 재판도 신속히 재개해 결론을 내고 선거비용 약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은 탄핵 이전에 이미 대통령의 자격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거짓으로 대통령직을 찬탈한 윤석열을 후보로 세운 국민의힘이 책임질 차례"라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무속인 논란을 피하고 사법적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뻔뻔한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윤석열이 후보 시절 당선을 위해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대선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법원이 명확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심, 3심을 지켜봐야 한다며 시간 끌기에 나서거나, 윤석열 개인의 탓으로 어물쩍 넘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커다란 오산"이라며 "즉각 국민께 사죄하고 혈세로 보전받은 397억 원의 선거비용 반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사안이다. 반면 이 대통령 사건은 이미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만큼 더 이상 지연될 이유가 없다"고 맞불을 놨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그동안 (이 대통령) 재판을 멈추기 위해 사법부를 압박하며 법 위에 군림하려 했다"며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정치 탄압을 주장하고, 유리하면 사법 정의를 외치는 이중잣대를 국민은 똑똑히 지켜봤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미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단이 내려진 사안"이라며 "남은 절차가 마무리돼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국민 혈세로 보전받은 대선 선거보전금 434억 원을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이후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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