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지만 한쪽은 사실관계, 다른 쪽은 법 해석 문제를 다투는 것이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법원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어 유죄 확정이 확실시되지만 이 대통령 사건은 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의 문제이기에 2심의 무죄 판단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변호사 출신인 전 의원은 28일 KBS라디오 '전격 시사'와 인터뷰에서 전날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 당선 무효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내린 것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당시 변호사 소개, 무속인 논란 등 선거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다 부인했었다"며 "법원은 당선을 위해 거짓말을 했다고 판결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 소개, 무속인 전성배 씨 사안은 수사 등을 통해 거의 사실임이 밝혀진 것들, 사실관계임이 확정된 것이기에 형량 차이는 있겠지만 상급심에서 1심 판결, 유죄 인정을 뒤집기는 힘들다고 본다"고 했다.

이와 달리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건에 대해선 "이 건은 사실관계보다도 법 해석 문제"라며 "(파기환송은) 그동안의 판례, 기존 대법원 판결을 부인한 판례라는 지적이 많다"고 소개했다.

이에 전 의원은 "법률가인 제가 볼 때 윤 전 대통령 건은 유죄가 확실한 사안이고 이재명 대통령 건은 무죄가 확실한 사안"이라며 이 대통령 퇴임 후 진행될 파기환송심도 2심처럼 무죄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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