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30일 본회의에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필버 신청"

정치

뉴스1,

2026년 7월 28일, 오전 11:17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2026.7.24 © 뉴스1 유승관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30일 본회의에 올릴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정권이 보완수사 폐지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면(7월 30일로 예상된다) '왜 보완수사 폐지로 국민이 고통받게 되는지'를 국민들께 말씀드리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고 적었다.

민주당은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최종안을 마련하고 3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최종안이 아마도 완성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어쨌거나 형소법이 하나 올라가도 필리버스터가 예상돼 31일까지 본회의가 열리게 될 것 같고 31일에 임시회가 종료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한 의원 측은 전날(27일) 민주당 소속 의원 161명 전원에게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참석해달라는 내용의 친전을 보냈다.

한 의원은 "민주당은 지난 24일 검사의 보완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며 "법안 처리를 앞둔 가운데 법조계와 학계, 범죄피해자 지원 현장에서는 제도적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안 처리에 앞서 제대로 된 공론장에서 각계 의견을 국민 앞에 충분히 밝히고 함께 논의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참석을 요청했다. 다만 한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에게는 해당 친전을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ur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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