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국민의힘은 28일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시한 개헌 구상을 ‘이재명 정권의 권력 연장을 위한 포석’으로 규정하고 정략적인 개헌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 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국민의 선택’이라고 표현하며 정권 연장의 군불을 지폈다”며 “국가의 근본인 헌법을 정권의 수명 연장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 의장이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 출범과 ‘국민주권의 날’ 제정, 쟁점 법안에 대한 과감한 결단을 언급한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거대 여당의 의회 독주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국회의장은 소수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의회의 균형을 지켜야 하는 자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장이 취임 후 보여준 모습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첨예한 쟁점 법안의 강행 처리를 시사하고 소수당의 정당한 견제 수단인 필리버스터마저 폄훼한 것”이라며 “가장 시급한 과제는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를 바로잡고 훼손된 협치 정신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도 별도 논평에서 “조정식 의장의 개헌 군불때기는 결국 이재명 정권의 권력 연장이 속내였느냐”며 “조 의장은 대한민국 국회의장인지, 민주당 전당대회 의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개헌 논의가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고 입법부와 사법부의 독립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력이 입법부와 사법부, 각종 권력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권력분립 강화가 개헌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비롯한 재판이 중단된 점을 거론하며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대통령 임기 연장을 위한 개헌 논의가 아니라 중단된 대통령의 재판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정상적으로 재개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여야 협의를 거쳐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내년에 개헌 논의를 본격화해 22대 국회 임기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조 의장은 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에 대해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 문제”라며 “여러 정치적 당사자가 합의해야 하고 개헌자문위나 개헌특위에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회의에 올라온 법안은 해당 회기 안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결단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