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개정 정보통신망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7.7 © 뉴스1 황기선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진숙 의원의 과방위원 보임을 반대하고 나선 것과 관련, "이 의원이 과방위원 자격이 없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문을 내고 "민주당이 다수당 숫자를 이용해 자신들이 강행한 고발을 명분 삼아 야당의 상임위원 배정까지 관여하려는 것은 국회 독주이자 국회법의 취지를 흔드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이 의원에 대해 "자격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인물"이라며 과방위원 보임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민주당이 고발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임위 사임이나 배제가 당연시된다면 향후 다수당이 상대 당 의원들을 고발하는 것만으로 의정활동을 봉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도대체 어디까지 국회 운영을 난도질하려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여당의 주장을 바탕으로 국회의원의 상임위 활동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것은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민주당 과방위원들의 지적은 이 대통령에 대한 저격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서 "이 의원이 민주당의 고발로 피고발인이 돼 있다면 이 대통령은 수많은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선거법 관련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돼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의원이 과방위원 자격이 없다면 이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는 것"이라면서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국회 과방위원보다 더 중요한 자리에 있는 이 대통령이 자격이 없다는 성명을 먼저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yma@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