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오전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하반기 부동산 세제를 포함한 세제개편안을 논의한다.

민주당은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상임위인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정부에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쟁점은 내달 발표를 앞둔 부동산 세제 개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열린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보유세 강화를 언급해 방향성은 기정사실화됐다.

구체적 안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인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상향시켜 대상자를 줄이되 초고가 주택에는 부담을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당내에서는 공급 중심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부동산 문제에 민감한 서울 강남 3구와 한강 벨트에서 국민의힘에 표가 몰린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당내에서는 수도권 의원을 중심으로 향후 총선에도 비슷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지되고 있다.

지난 22일 열린 국토교통위 당정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공급 목표치를 26만 5000가구로 제시하며 90% 이상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하자 '눈에 보이는 대책을 내놓으라'는 취지의 질타가 나왔다.

당대표 경선을 치르고 있는 송영길 후보는 '닥치고 공급'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집권 1년이 지났는데 부동산 공급을 바로 집중적으로 해야지 세금 때리고 금융 규제만 해서 어떻게 부동산을 잡냐"며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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