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 "자신의 범죄 재판을 없애려는 이재명 대통령과 검찰을 없애려는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의 정치적 이면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법안에 또 다른 독소조항인 중대한 위법수사,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게 명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 범죄 재판을 취소하기 위해 공소취소 특검 시즌2, 공소기각 법원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 기각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본회의를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포기하면 이 정치적 뒷거래는 완성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것은 법이 아니다"라면서 "이것은 정치적 사익 추구를 위해 법치주의와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대통령과 민주당이 저지른 만행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수치로 남을 것"이라며 "바로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몰락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릴 본회의에 상정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처리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법안의 부당함을 알릴 방침이다.

정 원내대표는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국민 선택' 발언과 관련해 "조 의장 개인의 말실수로 보기 어렵다"며 "청와대와 조 의장의 해명은 이상한데, 마치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다', '할 수 있으면 하고 싶다'는 뉘앙스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임이라는 연기가 계속 흘러나오는 것은 이 대통령의 심중에 연임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기 때문"이라며 "제 말이 틀렸다면 이 대통령 스스로 '연임은 없다'고 선언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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