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범여권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요건 확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고 강행 수순에 들어간 데 대해 "이 악법이 통과되면 머지않아 많은 부작용이 터져 나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거대한 민심의 분노가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할 것"이라고 개탄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외친 '일하는 국회'가 고작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삭제를 위해 도피로를 깔아주는 일을 하는 국회란 말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선 보완수사권 폐지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 진행 중이다. 몇 시간 뒤면 범여권의 야합 하에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되고, 헌정사의 수치로 남을 희대의 악법이 통과될 것"이라며 "과반이 넘는 국민이 폐지에 반대하지만 민주당은 민심을 역행 중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게다가 재임 중 대통령의 재판을 삭제할 수 있는 법원의 공소기각 완화 조항을 몰래 끼워 넣었다"며 "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에서 밑장빼기 같은 파렴치한 속임수를 자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이런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사법개혁을 외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이후 민주당이 손댄 사법개혁 중 제대로 된 것이 하나라도 있느냐"며 "그중 최악이 공소기각을 끼워 넣은 보완수사권 폐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평범한 국민은 부실수사, 늑장수사로 고통받을 것이다. 돈 없고 힘없으면 더욱 고통받을 것"이라며 "반면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자들은 문제를 저지르고도 온갖 이유로 공소기각을 주장하며 법원을 압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도 "이 법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국회 거수기법'이다. 국회를 민주당의 '거수기'로 여기고, 앞으로 더 말 잘 듣는 기계로 만들겠다는 독재 악법"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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