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범여권의 야합 아래 헌정사에 수치로 길이 남을 희대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사기 도박의 밑장빼기 같은 일을 국회에서 자행한 것”이라며 “이런 일을 하면서도 민주당은 사법개혁을 외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이후 민주당이 손댄 사법개혁 가운데 제대로 된 것이 하나라도 있느냐”며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현장혼란만 초래했고, 판사 법왜곡죄 추진도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벗겨주기 위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또 “민주당은 사법체계 곳곳에 구멍을 뚫어주고 있다”며 “최악이 형소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 추가해 끼워넣은 것이다. 민주당이 말하는 ‘일하는 국회’가 결국 이 대통령의 재판을 삭제하기 위한 도피로를 깔아주는 것이라면 국민들의 분노가 민주당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를 민주당의 거수기로 만들겠다는 법”이라며 “소수당의 권리를 보장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만든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의 졸속 입법은 오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졸속 도입해 주식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했던 것처럼 국회 운영도 같은 방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국회 거수기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진숙 의원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 배치에 대해 제동을 걸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인 이날 오후 4시께 이를 강제 종료 후 표결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후 국민의힘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즉각 돌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