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회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하면 신속 임명”

정치

이데일리,

2026년 7월 31일, 오후 04:42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청와대는 31일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면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신속히 임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전경(사진=뉴시스)
청와대 전경(사진=뉴시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기자단에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임 기자회견부터 특별감찰관 임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면서 “이후에도 수차례 이를 요청하고 제안해 왔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직자의 비위 행위를 상시 감찰하는 독립 기관이다. 특별감찰관은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이후 지금까지 공석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특별감찰관 임명 방침을 밝혔으나 진척이 없는 상태였다.

국회는 대통령의 추천 요청을 받아 15년 이상 판사·검사나 변호사 활동을 한 법조인 가운데 3명을 후보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게 된다. 지명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3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앞서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최길수 변호사를 대통령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한다고 밝혔다. 한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우리 당의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 변호사를 추천하고자 한다”며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최 변호사는 지난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 1994년 사법연수원 23기를 수료했다. 군 법무관으로 임관한 그는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광주지검 특별수사부장·법무연수원 교수·서울고검 검사 등을 역임했다. 아울러 최 변호사는 2019년 11월 1일 교섭단체 3당 특별감찰관 후보 협의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이 추천했던 인물이다.

국민의힘도 앞서 지난 4월 야당 몫 특별감찰관 후보로 강지식 변호사를 내정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올해 4월에도 국회를 향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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