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추천이 이뤄지는 대로 특별감찰관을 신속히 임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청와대는 31일 성기홍 홍보소통수석 명의의 공지를 통해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면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신속히 임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 수석은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임 기자회견부터 특별감찰관 임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수차례 이를 요청하고 제안해 왔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앞서 지난 4월에도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를 공식 요청했다.

당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며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원칙 아래 특별감찰관 임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여당 몫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그동안 우리 정부는 임명 의지를 밝혔지만 국회의 후보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제도가 사실상 멈춘 상태였다"며 "이 대통령은 이런 공백을 더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고, 권력의 투명도를 말이 아닌 제도로 증명하겠다는 대통령의 결단에 민주당이 책임 있게 화답하겠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최 변호사에 대해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서 독립적으로 특별감찰관 직무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어 "원 구성이 마무리된 이후 추천 절차를 준비해 왔다"며 "9월까지 절차를 마무리하려면 지금 발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대구지검 검사로 임용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부부장검사, 광주지검 특수부장검사,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등을 지냈다. 2016~2017년에는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근무한 감찰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국민의힘도 지난 4월 야당 몫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 강지식 변호사를 내정했다.

강 변호사는 전북 군산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8년 인천지검 검사로 임용됐으며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수원지검 평택지청장과 안산지청장 등을 거쳤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와 대전지검 특수부장 등을 지내며 특수수사 경험을 쌓았다.

여야는 지난 4월 특별감찰관 추천에 합의하면서 3명 중 나머지 1명을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확인하고 있는데 완벽하게 합의된 것은 아니라고 한다"며 재협상을 시사했다.

재협상이 이뤄진다면 후보 추천을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실제 임명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민주당은 8월 내에 인사청문회까지 마쳐 임명 절차를 마친다는 구상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직자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독립기구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는 판사·검사 출신을 포함해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변호사 중에서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을 지명한다. 지명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되며 임기는 3년이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임명된 이후 사실상 멈춰 섰다. 당시에도 여야가 후보 추천을 놓고 장기간 대립하다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으로 합의하면서 추천 절차는 마무리됐다. 법 시행 9개월 만이다.

이 전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 의혹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의혹 등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갈등을 빚은 끝에 2016년 9월 사퇴했다. 이후 문재인·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약 10년간 특별감찰관은 공석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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