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일 청와대를 찾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재차 촉구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요건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난 31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끊었을 때 더불어민주당과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끊어버렸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선언했을 때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또 "민주당 의원까지도 반대하고, 법조계와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만 '더 좋은 법'이라고 우기고 있다"면서 "맞다. 이 대통령을 포함해서 범죄자에게만 더 좋은 법"이라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이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도, 선택사항도 아니다. 국민의 명령이며, 역사의 명령"이라며 "(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하면 똑같은 범죄 피해자라도 경제력에 따라서 겪어야 하는 고통의 무게가 달라진다"면서 "법 앞의 평등은 사라지고 재산 앞에 불평등만 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청와대로 돌아오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일은 본인의 재판 취소를 위한 민주당과의 추악한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라며 "'보완 수사권 존치가 필요하다' 이 대통령 본인이 한 말 아닌가. 단 한 번만이라도 대통령답게 처신하시라"고 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 법안의 통과를 주도한 배후의 최고 책임자는 여전히 이 대통령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고, 그것이 곧 이재명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김민수 최고위원도 이 대통령을 향해 "정권의 정치 보복을 위한 검찰 개혁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국민을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길 바란다"고 했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도덕적으로 파탄이 난 정권은 절대로 오래가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내에서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이어졌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오늘 '대국민 보고회'까지 연다고 한다. 범죄자 천국을 만들어 놓고 국민이 우습냐"며 "국민의 우려와 반대를 짓밟고 이 악법에 찬성표를 던진 175명의 이름은 대한민국 형사 사법 체계를 무너뜨린 책임과 함께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문제가 모든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나머지 것을 맞추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나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면 다시 법을 개정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때까지 국민의 인권과 피해자의 눈물을 어떻게 하느냐"며 "현재 추세대로라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가능성은 없다고 보지만 대통령이 그렇게 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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