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하루 앞둔 3일 국민의힘이 청와대를 찾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법조계와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민주당 의원까지도 반대하지만 민주당만 '더 좋은 법'이라고 우기고 있다"며 "맞다, 이 대통령을 포함해서 범죄자에게만 '더 좋은 법'"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도, 선택사항도 아닌 국민과 역사의 명령"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청와대로 돌아오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일은 본인의 재판 취소를 위한 민주당과의 추악한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라며 "'보완 수사권 존치가 필요하다' 이 대통령 본인이 한 말 아닌가. 단 한 번만이라도 대통령답게 처신하시라"고 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 법안의 통과를 주도한 배후의 최고 책임자는 여전히 이 대통령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고, 그것이 곧 이재명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오늘 '대국민 보고회'까지 연다고 한다. 범죄자 천국을 만들어 놓고 국민이 우습냐"며 "국민의 우려와 반대를 짓밟고 이 악법에 찬성표를 던진 175명의 이름은 대한민국 형사 사법 체계를 무너뜨린 책임과 함께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이런 주장에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 앞에서 항의성 최고위를 열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나서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며 "국민의힘의 거짓 선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은 검찰이 아무런 보완 조치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공소 기각 조항을 두고 이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며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며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대통령의 재판과 연결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 없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내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은 국민 위에 군림하던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소·공소유지 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후속 법령과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겠다"며 "당 차원에서 피해자 권익 보호 전담 기구를 가동해 새로운 제도가 자리 잡는 과정에서 단 한 분의 국민도 피해 입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민주당은 무책임한 정치공세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국민의 삶과 사법 정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다"며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음모론과 정치선동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을 당장 중단하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형소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 보고회'를 개최한다. 아울러 '7대 범죄(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 학대) 전건 송치' 법안을 9월 중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