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檢보완수사권 폐지 거부권 행사 안하면 李대통령도 공범"

정치

뉴스1,

2026년 8월 03일, 오후 02:56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7월 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제2회 방위산업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6.7.8 © 뉴스1 이종수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3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국민의 피해는 안중에도 없고 본인의 징역을 피하는 것에만 혈안이 된 대통령이 있다면 분명 지옥에 갈 것"이라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통령도 폐지의 공범"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우려 표시에도 불구하고 정작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민주당 강경파와 이 대통령이 공소 기각 사유 확대 조항을 대가로 야합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뻔뻔한 정청래 후보, 김용민 의원과 비겁한 이 대통령, 김민석 후보는 결국 다를 게 없는 공범"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김용민 의원에게 '지옥에나 가세요'라고 했다"며 "범죄 피해로 본인이 겪었던 지옥 같은 상황과 고통을 생각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을 것인데, 특히 보완수사가 되지 않았던 상황의 억울함과 답답함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준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용민 의원을 향해 "'제도가 잘못 설계되면 국회가 책임지는 것은 맞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책임지느냐"라면서 "개인 재산, 민주당 자산으로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함부로 책임이라는 말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는 "김 의원은 필요하면 보완해 나가면 되는 것이라고 아주 쉽게 이야기하는데 실제 책임질 생각이 없는 것"이라며 "범죄 피해자들이 지옥 같은 고통을 입어도 뻔뻔하게 헛소리로 선동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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