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보완수사권 폐지 악법 거부권 촉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장 대표는 저출생 대응 세액공제 폐지와 친환경차 지원 축소, 가업승계 요건 강화 등을 거론하며 “이 정부가 내세운 정책과도 2중, 3중으로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세제 개편이 거래 정상화라면 국민이 이재명 정권을 정상화할 날도 머지않았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이번 개편안을 “경제를 겨냥한 ‘증세 선전포고’이자 국민 재산권에 대한 전면 공격”이라고 규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지면 주택 거래와 공급이 위축되고, 늘어난 세금이 전월세 가격에 반영돼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출산·혼인·입양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재정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정권의 예산 재량에 맡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업상속공제 개편을 두고도 “기업 승계를 어렵게 하면서 정부가 원하는 산업에만 혜택을 주는 편 가르기 세제”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재산권과 기업의 투자 의욕을 지키기 위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원점 재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4일 이 대통령이 올해 초 부동산 세금을 ‘핵폭탄’에 비유했던 점을 들어 “세금은 ‘핵폭탄’이라더니 결국 국민에게 투하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를 없애고 거주 기간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문제 삼았다. 그는 “정부가 집값을 잡지 못한 책임은 외면한 채 정책 실패의 비용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전날 잠재성장률 반등과 민생·지방 지원, 공정과세 등을 목표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종부세 조정과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가업상속공제 재설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향후 5년간 약 3조 4430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