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4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대대적인 부동산 개혁을 예고하며 국민적 기대를 높였으나, 막상 나온 결과물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조 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비거주·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고, 과세의 기준을 실거주와 가격 중심으로 전환한 것은 긍정적이며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세 형평성 정상화는 뒤로 미룬 채, 예외와 특례가 확대됐다"며 "세 부담은 일부 초고가 아파트 다주택자에게만 강화됐고, 대다수의 고가 주택 보유자는 큰 변화가 없다"고 했다.

조 원장은 "정부도 실거주용 1주택자의 경우 시가 20억~30억 원 구간은 세액이 오히려 줄고, 30억~40억 원 구간은 세액 변동이 크지 않다고 설명한다"며 "애써 주택 수가 아니라 자산가액 중심으로 방향을 잡아놓고도, 또다시 고가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키운 셈"이라고 적었다.

그는 "종부세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장기 거주 중심으로 바꾼 것은 옳은 방향"이라면서도 "고령자 공제와 합산한 최대 공제율 80%는 여전히 너무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조 원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또다시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도 조세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시장에 '버티면 세금을 깎아준다'는 잘못된 확신을 또다시 심어줬다. 정부가 투기 시장과 타협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상과 같은 개편은 2028년 총선(그리고 열릴 가능성이 생긴 2027년 서울시장 재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줄여야 한다는 방침 하에서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만을 타겟팅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개편의 혜택과 유예를 받는 사람들이 민주당을 선택할지 의문스럽고, 2028년 총선 이후 변화한 정치적 환경과 압력에 흔들리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했다.

또한 조 원장은 "부동산 세제는 장기적인 조세 정의의 관점에서 일관되게 접근하되, 동시에 과감하고 혁신적인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추진해야 한다"며 "민간 의존적 주택 공급 구조를 깨는 것이 부동산 개혁의 기본 방향이어야 한다. 국민이 민간 시장과 공공 시장을 두고 선택할 수는 있는 방식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주택에 입주하는 것이 세련되고 편안한 삶을 누리는 최적의 선택지가 돼야만, 부동산 투기와 불평등의 악순환을 완화할 수 있다"며 "이러한 대전환이 없이는 조세정책을 실거주와 가격 중심으로 개편하더라도 임차료 상승을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이상이 내가 '한국형 99년 주택'을 제안하고, 그 입지로 용산공원과 서초 법조타운 등을 지목하며 조감도까지 공개했던 이유"라며 "일관성 있는 조세 정상화의 원칙과 전례 없는 대규모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 정책이 함께 가야만, 지독한 부동산 불평등을 이길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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