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13일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와 면담한 뒤 취재진을 만나 면담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묻지마 폭행’으로 알려졌다가 검찰의 보완 수사로 성폭행 목적이 드러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인 김 씨는 그동안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대해왔다.
김 씨는 지난 2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바쳤다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SNS 게시물에 “지옥에나 가라”라고 댓글을 달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 의원은 전날 경찰이 ‘쌍방울그룹 쪼개기 후원·기부물품 배포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을 불송치한 데 대해 “‘지옥에나 가세요’ 돌려차기 범죄 피해자가 민주당에게 말했다. 그러나 현실에선 ‘민주당이 전 국민에게 지옥문을 열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경찰이 ‘돈 준 쌍방울은 죄가 되고 돈 받은 민주당 (출신) 의원 강선우는 죄가 안 된다’고 모순되는 결론을 내도 바로잡을 방법이 없어졌다”며 “쌍방울과 강선우, 송치냐 불송치냐를 가른 차이는 돈 받은 게 민주당 국회의원이라는 것뿐”이라는 이유에서다.
한 의원과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 씨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 씨는 지난달 13일 한 의원과 비공개 면담 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 씨는 지난달 관련 기자회견에서도 “지금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가해자의 구속기간을 줄이고 조건부 석방과 피의자 조사권을 강화하는 등 가해자만을 위한 법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한 의원 역시 “보완 수사가 안 되면 경찰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극성 지지층의 복수심을 채워주는 효과는 있을지언정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느냐”면서 “장윤기 사건은 속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본인들이 돈 받아서 감옥 갈 때 이렇게 하면 방어가 되겠다는 생각만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지난달 관련 긴급 토론회에서도 “지금 민주당이 복수하는 대상은 검찰이 아니다. 장윤기 사건 피해자 이채원 양이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라고 주장했다.
두 사람의 첫 번째 면담은 한 의원 측이 김 씨에게 제안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법무부 장관 시절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를 만들었으며, 2024년 김 씨가 펴낸 책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에 축사를 싣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범여권이 주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해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 씨는 전날 이 대통령이 직접 답글을 남기는 등 주요 소통 채널로 활용하는 엑스(X, 옛 트위터)에 “보완수사권 폐지, 검찰청 폐지 때문에 X를 깔게 됐다. 여기는 보실 것 같아서다”라며 “제발 피해자의 편이 되어주시면 안 되는가. 거부권 행사해달라. 부탁드린다”는 글을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