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4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두고 "국민을 향해 무책임하게 핵폭탄을 투하한 것은 자폭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책 실패의 책임은 이재명 정부가 져야 하는데 왜 핵폭탄은 국민이 맞아야 하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전날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 기간 공제를 없애고 실제 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공제하도록 개편하기로 한 데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며 "정부는 집값을 잡지 못한 자신들의 무능에는 눈 감은 채 실패의 비용만 국민에게 뒤집어씌우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도 도마에 올랐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부동산 대토론회까지 열었던 것은 결국 정치적 쇼에 불과했다"며 "국민을 토론회의 들러리로 세워 우롱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부터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며 "정책 실패의 대가를 세금으로 떠넘기면서 주거 안정을 입에 올리는 위선과 기만을 이제는 멈추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세금 문제는 어찌 됐든 마지막 수단이다. 전쟁으로 치면 세금은 핵폭탄 같은 것"이라며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 써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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