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사진=이영훈 기자)
조 원장은 “세 부담은 일부 초고가 아파트 다주택자에게만 강화됐고, 대다수의 고가 주택 보유자는 큰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도 실거주용 1주택자의 경우 시가 20억~30억원 구간은 세액이 오히려 줄고 30억~40억원 구간은 세액 변동이 크지 않다고 설명한다”며 “주택수가 아니라 자산가액 중심으로 방향을 잡아놓고도 또 다시 고가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키운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또 다시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도 조세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시장에 ‘버티면 세금을 깎아준다’는 잘못된 확신을 심어줬다. 정부가 투기 시장과 타협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했다.
조 원장은 이같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총선을 겨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028년 총선, 그리고 열릴 가능성이 생긴 내년 서울시장 재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줄여야 한다는 방침 하에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만을 타깃팅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이번 개편의 혜택과 유예를 받는 사람들이 민주당을 선택할지 의문”이라고 적었다.
조 원장은 “조세 정상화 하나만으로 부동산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부동산 세제는 장기적인 조세 정의의 관점에서 일관되게 접근하되, 동시에 과감하고 혁신적인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이어 ‘모든 국민이 ’공공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좋은 입지에 초고층 고품질 아파트를 청년과 집 없는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며 ”이런 대규모 공공주택이 진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