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공지유 이혜라 기자] 정부가 발표한 비거주·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올리고 혜택을 조정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정부 개편안이 ‘세금 폭탄’이라고 공격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세 정상화’라고 반박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실효성이 낮거나 일부 과도하게 집중된 특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조세 정상화 방안”이라며 “실거주 목적 1주택자를 보호하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과도하게 집중된 혜택은 주택가액과 실제 거주여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그런데 국힘은 이런 지원과 보호조치를 감춘 채 ‘세금 폭탄’이라는 낡은 선동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개편안 일부만 떼어내 전부인 양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세제 개편은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왜곡된 구조는 바로잡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제 정상화의 과정”이라며 “민주당은 세제의 목적이 단기적인 집값 통제가 아닌 세제 합리화와 과세 형평성 제고라고 일관적으로 밝혀왔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세제개편안을 통해 거주용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를 기존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였다. 또 10년 이상 장기 거주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기본공제는 25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또 가액 중심으로 종부세 체계를 정비하면서, 초고가 구간에서의 세율을 대폭 상향했다. 1주택자의 경우 시가 46억원이 넘는 아파트 보유자의 종부세가 가파르게 늘어난다.

야당은 이같은 부동산 세제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던진 것이 세금 폭탄”이라며 “말은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뿌린 돈을 걷어가는 조세강탈”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저출생 대응 세액공제 폐지와 친환경차 지원 축소, 가업승계 요건 강화 등을 거론하며 “이 정부가 내세운 정책과도 2중, 3중으로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세제 개편이 거래 정상화라면 국민이 이재명 정권을 정상화할 날도 머지않았다”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SNS에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 정반대로 가는 세금폭탄 투하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선 후보 이재명은 부동산 대출규제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공약했지만, 대통령이 된 뒤에는 고강도 대출규제와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 ‘공급을 늘리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로는 세금 폭탄을 선택했다”며 “전일 발표된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세금폭탄 투하 선언’과 다름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