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의원총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관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를 조장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혁신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었다. 서왕진 혁신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정상화' 원칙에 어긋난다"며 "시장에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를 조장하고, '버티면 감세된다'는 학습 효과를 불러올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과세 기준을 실거주와 가격 중심으로 전환하고, 비거주·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는 정책 방향은 긍정적"이라고 평하면서도 "실거주라는 이유로 비과세 대상 공시가격을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여 시가 약 20억 원 수준의 고가 주택까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없앤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장기거주특별공제 혜택과 함께 똘똘한 한 채를 실제 소유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산가에 대한 감세로 귀결된다"고 했다.

서 의원은 "서울 수도권 중산층 지역 전월세 매물 증발과 임차료 폭등 가능성도 중대하게 우려된다"며 "매물을 유도한다는 이유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2년 유예한 조치는, 지난 5월 유예를 종료한 지 3달 만에 번복해 '양치기 소년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바로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공급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도 했다.

김준형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위험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3000만 원의 예탁금으로 막겠다는 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국 조치가 실효성 없이 불안만 증폭시키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거래 제한이나 상품 구조 재설계를 넘어 단계적 퇴출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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