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은 4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 "강남 초고가 아파트만 겨눈 '핀셋 세제'로는 부동산 공화국을 끝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종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부동산 공화국을 끝내기엔 개혁 동력과 의지가 너무 약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도 어려워 보인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대표는 "시가 20억~30억 원 주택은 오히려 감세 혜택을 누리게 됐다"며 "이는 그동안 정부가 천명해 온 보유세 강화 기조에도 맞지 않고,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막기도 어렵다"고 비판했다.

윤종오 원내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개편안에 따른 세 부담 증가는 강남 3구나 한강 벨트 일부 단지에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며 "조세 형평성 실현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많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 효과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는 "국회 심의 과정에 이번 개편안에서 부족한 점이 바로잡히길 기대한다"며 "실거주 혜택이 과도하진 않은지, 세제 정상화 원칙에 부합하는지도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와 윤 원내대표는 아울러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최소한 윤석열 정부 감세 이전으로는 환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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