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 3일 정부대전청사 브리핑룸에서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을 백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지식재산처 제공)
지식재산 수익화의 마중물이 되는 지식재산(IP) 수익화·거래 펀드를 올해 14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지식재산 금융 규모도 13조 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통합 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올해 하반기 특허, 상표, 저작권 등을 포함한 지식재산 통합 검색서비스를 개시하고, 내년부터는 각 부처·지방정부·공공기관에 산재된 지식재산 정보와 국민 아이디어를 통합한 ‘국가 IP DB’를 구축한다.
올해 새롭게 시작한 모두의 아이디어 프로젝트는 오는 10월 60개 우수 아이디어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향후 창업, 사업화, 정책 반영 등을 후속 지원한다. 기술범죄에 대한 원스톱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민관 공동의 K브랜드 보호시스템을 강화한다. 이에 앞서 기술유출 전담 수사조직을 신설하고 수사인력을 대폭 확대해 수사영역을 대·중소기업 기술탈취, 첨단기술 해외유출 등 기술범죄 전반으로 확대한다.
또 해외 위조상품을 근절하기 위한 K브랜드 정부인증 제도를 10월부터 시행한다. 70개 주요 수출국에 국가인증상표를 등록하기로 했다.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대전환(AX)를 가속화한다. 지식재산 행정 전 영역에 AI를 도입하기 위해 차세대 행정시스템 개발에 착수하고, 나아가 디지털 레플리카 등 신종 부정경쟁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하반기에 추진한다.
심사인력 확충, AI 본격 도입 등을 통해 심사역량을 확보하고, 연말까지 심사대기기간을 특허는 14개월, 상표는 11.2개월로 단축한다. 청년 창업과 3대 메가프로젝트와 같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분야로 초고속심사를 확대해 심사 결과를 1개월 이내에 제공하기로 했다. 지역의 향토자산과 특화산업을 지식재산으로 전환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청년창업과 성장을 지원한다.
올해 시범적으로 10개 향토자산을 선정해 상표권 확보와 상품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고, 내년부터 전체 권역을 대상으로 대표 브랜드를 육성한다. 수도권에 편중된 IP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동남·호남권 등 3개 권역에 지식재산 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해 IP 창출·활용·보호에 대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의 가치가 시장에서 온전히 실현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해 지식재산이 국민과 기업의 든든한 성장자산이자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100여명 이상의 심사관을 증원해 심사대기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