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전날(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의를 표명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잘 버티세요"라고 말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정 장관의 거취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직을 유지해달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전날 비공개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으로부터 교정시설 현황과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에게 교정시설 확충 방안에 관해 물으면서 "잘 버티세요"라고 웃으며 말했다고 배석자들이 전했다. 보고 과정에서 나온 말이지만 정 장관의 사의를 사실상 거절한 거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 장관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속전속결 처리되자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그는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사의를 재확인했다.

지난 3일에는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렇게 빛의 속도로 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만약 부작용이 생기거나 실상과 맞지 않는다면 빨리 고쳐야 하지 않겠나"라고 거듭 우려를 표했다.

이 대통령이 정 장관에게 "버티라"라고 말한 건 오는 10월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등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새 형사사법제도가 안착할 때까지 역할을 해달라는 당부의 뜻으로 읽힌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도 지난달 정 장관의 사의 표명 이후 "검찰개혁이 진행되고 있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10월에 출범해야 되는데 주무부처 장관이 이 문제를 정리하고 제도적으로 안착할 때까지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모든 권력 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에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면서도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정비 또는 제도 정비 등의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완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당정 차원에서 제도 미비점을 찾고 추가적인 보완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도 새 형사사법제도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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