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 어떤 외부의 도움 없이 우리 스스로 지켜나가는 자주국방은 우리가 가장 큰 과제”라며 “당연히 주권의 일부인 군 지휘권도 스스로 행사해야겠다”고 했다. 이어 “국군이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을 받는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며 “정상화해야 할 중요한 과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국방부가 노력 많이 해주셔서 저는 제일 큰 변화가 그런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군 조직 문화와 관련해서도 “군내에서는 병사들을 마치 자기의 개인 사유물처럼 부려 먹다가 사고가 나기도 하고, 괴롭히다가 사고사하는 등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군 자살 문제와 관련해 “군내 자살자 수가 통계를 보니까 재작년에 비해 엄청나게 줄었다”면서 “준 상태에서 약간 늘어나고 있지만 그것도 매우 큰 변화”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정부패 얘기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군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면서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무슨 삽탄 안 하고 경계근무하다가 논란이 되고 있던데, 설마 뭔 일 있겠어, 혹시 삽탄하고 있다가 실수로 사고가 나느니 빼놓자, 금방 꽂아서 대응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많다”면서 “일상적인 삶에서는 틀리지 않는데 국방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연간 국방비가 70조원 가까이 되는데 그 엄청난 금액을 ‘설마 전쟁 나겠어’ 하면서 ‘지출을 아깝게 왜 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군기 문제는 하나씩 후퇴하면 나중에 화살 창고에 화살이 한 개도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 전체적으로는 매우 훌륭하게 잘 유지되고 있다”면서 “작은 틈새도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국민 여론 아닌가 싶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