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강드라이브로 국정지지율 하락세에 대한 정면돌파에 나섰다. 세제 개편안을 내놓은 이후에도 좀처럼 의구심이 가시지 않자 획기적 공급책으로 시장 안정 메시지를 내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정부도 추가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는 방침이다.정부 고위관계자는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 물량과 관련해 "최대한 물량을 뽑을 것"이라며 일각의 5만 호 추가 전망을 크게 웃도는 파격적 공급 물량 발표를 시사했다.

여권 일각에선 정부 책임과 무관하게 불똥이 튄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족 사태, 세법 개정안 비토 및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논란 등 겹악재 흐름을 끊기 위해 개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인위적 인사에 거리를 둬온 이 대통령 스타일과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진행 중인 여당 상황 등을 고려하면 개각 구체화 가능성은 아직까지 높지 않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6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7일 관계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핵심 참모진이 참석하는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곧바로 청와대로 출근해 부동산·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한 바 있다. 7시간 30여 분에 걸쳐 마라톤 회의로 진행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급책 준비 상황에 일부 실망감을 표하며 속도감 있는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다.이후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한 관계 당국은 추가 공급 대상 지역 및 후보 지역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물량 확대는 물론 주택 공급 관련 행정 절차 역시 대폭 단축해 임기 내 완료하는 방안도 강력히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고위관계자는 공급 대책과 관련해 "최대한 (물량을) 늘릴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했던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신도시 조성과 관련해 "속도를 내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용범 정책실장은 전날(5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오찬회동을 갖고 서울 공급확대 방안 의견수렴에 나서기도 했다. 다만 오 시장은 준공업지역 활용 방안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산업시설 의무확보 비율 완화를 요구한 반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전달하며 정부와 온도차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1·29 대책때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캠프킵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 △태릉CC △남양주 군부대 등 6만여 호 규모의 공급 청사진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지자체·공공기관 반발에 부딪혀 진전은 더딘 상황이다.

정부는 기존 6만호의 속도감 있는 공급 착수와 함께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등 다양한 대체후보지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 등 대대적 규제 완화도 함께 논의 중이라고 한다.

이 대통령 주재로 7일 개최되는 2차 부동산 점검회의에선 이같은 공급 후보지 확대 및 빠른 착공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최근 국정지지율 하락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심 중이다. 취임 1년 2개월을 넘기면서 자연스럽게 2기 개각 또는 참모진 쇄신을 통한 국정동력 반등 의견도 나오고 있다.

다만 최종 인사권자인 이 대통령은 공석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외 추가 개각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장관 지명 및 20일의 인사청문 기간을 감안하면 9월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 전 개각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 거리를 두는 기류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치열하게 전개되는 상황도 부담이다. 일부 부처의 경우 현직 의원의 입각이 예상되는 가운데 불필요한 당내 분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여러 악재가 겹치며 다소 수세에 몰린 상황 속에 인사청문회 정국은 야당에 판을 깔아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고 한다.

새 장관이 취임하더라도 야당의 총공세가 예상되는 국정감사를 효율적으로 방어해낼 수 있을지 우려하는 시선도 상당하다. 이를 종합하면 이번 주말까지 개각 대상 부처 후임 지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개각이 상당 기간 미뤄질 것이란 관측이 있다.

사의 의사를 표해 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조차 당분간 직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상황에서 다른 부처 개각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한번 믿고 쓴 사람을 쉽게 내치지 않고, 국정 2년차 성과를 내야할 시점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 적응하는 시간조차 아까워 할 수 있다"며 "일부 개각이나 참모진 개편 가능성은 있지만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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