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를 개최한다. 최근 발표된 세제개편 안은 물론 부동산 공급대책까지 폭넓게 살피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서울시당은 이날 국회에서 '부동산 세제 정책 변화의 이해와 서울지역 민심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부동산 간담회를 연다.

오는 13일에는 서울시의회에서 '서울 주택공급 위기의 원인과 공급 방안 개선 대책'을 주제로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해당 모임은 기존에 있던 서울 의원들의 부동산 논의 모임을 시당 차원에서 공식화한 것이다. 세제개편에 앞서 준비했던 간담회라는 게 시당 관계자의 설명이지만, 심상치 않은 부동산 민심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주를 이룰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3일 부동산 세금의 기준을 실거주·중저가 1주택자에 대한 과세 부담은 낮추되 비거주·고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 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세제개편 안을 바라보는 서울 지역 의원들의 심경은 복잡하다. 공급 없는 세제개편 안에 대한 우려가 계속될 경우 자칫 2028년 총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9·7 대책에서 발표한 올해 서울 부동산 공급 목표는 착공 기준 6만 8000가구다. 다만 지난 7월 31일 국토부가 발표한 6월 주택통계 기준 올해 상반기 서울 착공 실적은 1만 3121가구로 19.3%를 달성하는데 그쳤다.

한 민주당 의원은 뉴스1과 통화해서 "올해 하반기에 착공에 많이 들어가도 잘해야 3만 가구도 안 될 텐데 왜 (공급이) 안되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야지 (국토부는) 계속 어디에 짓겠다고만 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역시 세제개편 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공급대책에 속도를 내겠다는 메시지를 연일 내고 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의 효과와 국민의 수용성,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세심히 살피겠다"(4일 원대대책회의), "세제 정상화와 신속한 공급 대책 확대를 함께 추진하겠다"(5일 최고위원회의)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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