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성 수석은 “사실 부동산은 물론이고 주식시장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지 않는가”라며 “모두 휘발성이 클 뿐 아니라 민생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정책실장은 물론이고 청와대 당국자 모두가 이 모든 사항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고, 현재 원인이 무엇이고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굉장히 세심하게 살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자가 ‘책임론보다는 시장 안정이 먼저라는 말씀이다’라고 말하자, 성 수석은 “네”라고 답했다.
성 수석은 최근 급격한 증시 변동과 관련해 “사실 최근 우리 증시의 큰 변동성은 역사 속에서도 보지 못했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주식 투자자들의 불안이 클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도 국민과 마찬가지로 이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주식시장 동향을 예민하게 살펴보면서 책임감 있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면서 “대통령은 그날(지난 3일) 회의에서 주식 투자자들의 불안을 완화시키면서 참모들에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에 대해 철저히 점검·분석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었다는 점에 대해 성 수석은 “청와대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보완 대책을 내놓고 현재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이 사항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사후 관리와 추가 대책도 검토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성 수석은 이번 세제 개편안의 목표에 대해 “공정 과세와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면서 “대통령도 누차 밝혔듯 정부는 부동산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부동산 공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는 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금융 합리화 등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현재 강구 중에 있다”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공급 문제를 포함한 정책을 국민들께 내놓을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가급적 늦지 않은 시일 내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월세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는 전월세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이나 무주택자에 대한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곧 발표될 공급 분야 대책에 그런 내용이 담길 것이며,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순방을 마치자마자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이 ‘공급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라’, ‘국민들에게 그런 내용을 모아 발표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과천 경마장과 태릉 골프장 부지 등에서의 주택 공급 진척 속도를 우려하는 목소리와 관련해 성 수석은 “현재 우리 정부는 매우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면서 “속도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날(3일 회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도 모두 비상한 시기인 만큼 기존 공급 대책들이 행정이나 규제 등의 문제로 진척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었다”며 “그런 부분을 직접 대통령이 챙기면서 해당 부처에 과거의 관습을 탈피한 비상한 해법을 마련해 공급 물량을 확보하라고 말했다”고 했다.
전날 김용범 정책실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만남과 관련해 오 시장이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쟁점은 계속 조율해 나가겠지만, 공급 문제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논의하면서 이견을 조율해 나가도록 할 생각”이라고 했다.
성 수석은 이 대통령이 전날 법무부 등을 상대로 한 업무보고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됩니까’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께서는 이번 형소법의 전반적인 취지와 핵심 내용을 당연히 숙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70년 만에 바뀐 형소법이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부족하거나 결여된 부분을 챙겨 나가는 차원에서 두 장관에게 질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기존 생각과 다른 형소법 통과와 관련해서는 “당에서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당과 국회가 숙의를 통해 결정한다면 따르겠다고 말씀하지 않았나”라며 “그런 맥락에서 국회는 지난주 여러 절차를 거쳐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 법 자체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만큼 입법권을 부정해야 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부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맥락에서 공포를 의결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문제점이 생겨 형소법을 다시 개정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래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한 번의 제도 변경으로 종결되는 개혁은 없지 않겠나”라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정부로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 변경된 시스템이 원래 취지대로 작동하는지,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를 살피면서 그런 부분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바꿔 나가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