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지난 4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자를 4명으로 압축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는 7일까지 1명을 선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2026.8.6 © 뉴스1 김범수 수습기자
청와대는 6일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 주장에 청와대가 공감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법원장의 탄핵 및 거취와 관련해 청와대가 공감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권주자인 김민석·송영길 후보는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를 추진 의사를 밝혔다.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 인선이 지연되자 대법원 압박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송 후보는 전날(5일) 기자회견을 열고 "통상 대법원장은 후보 추천을 받으면 2주 안에 제청하는데 조 대법원장은 반년이 지난 오늘까지 단 한 명도 제청하지 않고 있다. 헌정사에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에 선을 그으면서 "후임 대법관의 인사 제청은 관련 법적 절차에 의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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