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일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도 국민이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거나 국민들의 삶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 유연한 행정을 주문했다. 구체적 정책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이 불거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우회 지적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차 업무보고 후속 조치 만전을 당부하는 취지에서 "모든 국정 성과는 결국 주권자 국민이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사안을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어떤 사항도 성역 없이 적극적으로 고치는 유연하고 능동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에 앞서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고 과감하게, 그리고 철저히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발언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범죄 수사능력 저하 및 피해자 보호 우려가 지속 제기되는 상황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 문제와 관련해선 "국내외의 잘못된 보도나 또 악의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부처가 책임지고 바로잡아주길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의 판단에 근거는 결국 정보인데, 그 정보가 객관적이고 정확해야 판단도 정확해질 수 있다"면서 "국민들의 판단, 즉 집단적인 의견인 여론을 왜곡·조작하기 위해 가짜 정보와 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임기가 1400여일 남은 만큼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 성과를 내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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