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통일부와 외교부가 대북정책을 두고 충돌하며 난맥상을 드러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통일부의 업무보고 내용을 ‘이상주의’라며 ‘디스카운트(’무시하다‘, ’중요치 않게 여기다‘라는 의미)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상이 있어야 현실을 바꾼다”며 사실상 반박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동맹파‘와 ’자주파‘ 간 갈등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 취임 1년이 된 시점에도 접점을 찾긴 커녕 공개적 충돌까지 노출시킨 셈이다.

◇“이상주의, 디스카운트해야”…전례없는 목소리 낸 외교부



6일 정 장관은 오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통일부의 업무보고에 대해 ’이상주의‘라 말한 조 장관의 발언을 가리켜 “이상이 있어야 현실을 바꾼다”며 “서로 협조해야 정부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은) 통일부에 대해 메아리 없는 함성처럼 힘들겠지만, 평화공존 정책을 계속하자고 말씀하셨다”고도 강조했다.

앞서 조 장관은 전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친 뒤 외교부 청사에서 언론브리핑에을 열고 통일부가 남북 및 미국·중국 등 4대 대화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것 등을 두고 “이상주의”라며 “디스카운트 해주시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한 부처의 수장이 타 부처 수장의 의견에 대해 ’디스카운트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한 것은 전례없는 일이다.

또 조 장관은 “오늘 보고된 통일부안은 많은 부분 논의와 합의를 거친 것들이 아니다”라며 “대통령도 ’보고했다고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함의가 크다고 본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통일부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되는 동방경제포럼 참여를 정부 차원에서 검토중이라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 외교부 몫”이라며 “거기까지 (참석자 급 논의)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갈등이 표면화되자 두 부처 모두 진화에 나섰다. 통일부 당국자는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해 주변국과 전략적 소통이 중요하고, 이런 노력은 통일부나 외교부 한 부처의 몫이 아니라 모든 부처가 모여야 가능한 것”이라며 “정부부처가 잘 협력하는 것이 국민을 돕는 것이고 대통령을 돕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견 노출은 저희(통일부)가 한 것이냐”고 날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을 만나 “4자회담이나 동방경제포럼 등 몇몇 내용이 부처간 조율을 거치지 않은 단계일 뿐, 통일부 업무보고 내용 전체를 외교부 입장과 다르다고 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협의를 하고, 수시로 전화로 소통하며 여느 때보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했다.



◇대답 못 얻은 정동영 드라이브…’역할 한계‘속 통일부 무용론도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 들어 통일부의 강한 드라이브가 문제를 제공했다고도 지적한다. 정 장관이 추진해 온 북한 정식 국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르기나 주적 용어 대체, 북한 여자축구팀 공동응원단 구성 등이 우리 사회 내에서 ’남남 갈등‘을 낳았고, 이에 이 대통령을 비롯해 외교부에서 브레이크를 걸었다는 해석이다. 게다가 정 장관의 강한 드라이브에도 북한은 화답은 커녕 ’적대적 두 국가‘ 정책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결국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추진하며 한국과의 대화에 나서지 않으며 통일부의 역할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북한이 러시아, 중국과 관계를 강화하고,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만 열어둔 데다 대남 부서였던 통일전선부를 ’10국‘으로 바꾸고 외무성 안으로 편입시킨 상황에서 우리 정부만 통일부를 내세워 ’한반도 평화공존‘을 외쳐봤자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이미 ’통일‘과 ’민족 특수관계‘를 다루는 통일부를 대화 상대에서 배제한 상황”이라며 “이번 사태로 북한은 한국 당국 및 정부 내 혼선을 ’적대적 두 국가‘ 전략이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한 데 이어, 남측과의 대화에 응할 이유가 없음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내 의견 조율 실패와 혼선이 노출된 만큼, 우리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타협이나 양보를 끌어낼 가능성은 없다”며 “내부 단합이 없는 상태는 북한의 무응답이나 냉대를 부채질하고 남북관계를 더 정체 상태로 몰아넣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