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왼쪽),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어 “대책 없이 복지 늘리고 돈을 뿌려댔다. 내 편 챙기느라 도정을 방만하게 운영한 결과”라며 “대통령이 되고도 똑같다. 돈 뿌리는 규모는 훨씬 더 커졌다. 세금으로 내 편 챙기기는 끝을 모를 정도”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도 사상 최대로 편성한다고 한다. 틈만 나면 추경 타령을 멈추지 않는다”며 “이제 겨우 1년이다. 4년 더 이렇게 가면…”이라고 덧붙였다.
추 지사는 장 대표의 글이 올라오기 2시간여 전 SNS를 통해 “정치권에서는 경기도의 재정난이 과도한 복지정책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는 보고 싶은 한 부분만 강조함으로써 전체를 왜곡하는 수법으로, 문제를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를 늘렸기 때문에 재정난이 생긴 것이 아니다. 복지와 공공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도민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라며 2022년 이후 경기도 전체 인구가 약 30만명 늘어난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는 약 60만명 증가했다는 통계를 언급했다. 아이와 고령층이 함께 늘면서 보육·교육·돌봄·의료 등에 투입해야 할 재정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추 지사는 같은 날 SNS에 올린 또 다른 게시물에선 경기도 재정난의 근본 원인으로 지방세 구조를 지목했다. 산업단지와 공장, 연구시설이 밀집한 경기도가 관련 기반 시설과 환경 비용을 부담하지만 기업 성장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를 도세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추 지사는 “경기도의 1위 세원은 부동산 취득세”라며 “과거 개발 시대에는 취득세로 버틸 수 있었다. 그러나 개발 시대는 끝났고 취득세 수입도 줄고 있다. 내년에는 65%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산업구조는 완전히 달라졌는데 세수 구조만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했다.
또 “산업을 떠받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지방정부가 그 산업에서 발생하는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는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지난 5일 “마른 땅에 풀 한 포기조차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발행 한도의 99.6%에 해당하는 943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각종 기금에서 5588억원을 일반회계 등으로 전입해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기도는 올해 약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업무 경비와 낭비성 사업을 줄이는 한편 지방소비세 확충, 기업 유치로 발생한 세수의 합리적 배분,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개선 등 세입 구조 개편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