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지나 공지유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대법관 공석 문제와 내란 관련 사건의 심리 지연 가능성을 제기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즉각 후임 대법관을 제청할 것을 요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3월 노 전 대법관이 퇴임한 뒤 5개월 넘게 후임 자리가 공백”이라면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후임 후보 4명을 추천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합당한 이유 없이 제청권 행사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대법원장이 제청하지 않아 모든 임명 절차가 마비된 상황”이라며 “공석을 채우지 않은 채 오는 9월 퇴임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가 진행되는 기형적인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직무대행은 “헌법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자 대법원장 스스로 사법 불신을 키우는 일”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즉각 후임 대법관을 제청하라”고 요구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데 대해서는 “특검법이 정한 6·3·3 원칙에 따라 한 전 총리 사건은 오늘, 이 전 장관 사건은 12일 선고기한이었지만 사실상 지켜지지 못하게 됐다”며 “전원합의체 회부가 내란 단죄를 지연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검사가 합동수사본부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한계를 질의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도 “선출된 대통령에 대한 비판에도 지켜야 할 금도와 최소한의 품격이 있다”며 “국민의힘은 저급한 막말과 거짓 선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의 발언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서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대책을 점검하는 과정이었다”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후 맥락을 모두 잘라낸 채 ‘대통령의 정신세계가 궁금하다’, ‘대통령으로 인정해야 하느냐’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1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명백한 왜곡이자 악의적인 정치 공세”라고 날을 세웠다.

주식시장과 관련한 국민의힘의 공세에도 반박했다. 한 직무대행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부작용과 시장 변동성을 지적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도 “그러나 아무런 근거 없이 부정한 결탁이나 주가조작까지 운운하는 것은 정책 검증이 아니라 마타도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