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7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이제라도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을 제청하라"고 촉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노 전 대법관 후임 제청권 행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헌법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며, 대법원장 스스로 사법 불신을 키우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무려 5달 넘게 후임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며 "앞선 1월 후보 추천위원회가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 4인을 대법원장께 추천했지만, 조 대법원장이 합당한 이유 없이 제청권 행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헌법에 따라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에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조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 거부로 모든 임명 절차가 마비된 상황"이라며 "먼저 발생한 공석을 채우지 않은 채 오는 9월 퇴임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가 진행되는 기형적인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아울러 대법원은 주요 내란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며 "특검법이 정한 6, 3, 3 원칙에 따라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은 바로 오늘, 이상민 전 장관 사건은 오는 12일 선고가 기한이었지만, 사실상 지켜지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은 말로만 공급을 외치지 말고,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택 공급 법안 처리에나 협조하라"며 "공급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하는데, 정작 국회에서 정부의 공급 대책 후속 법안을 가로막고 있는 장본인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 당시 주택 착공 건수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3기 신도시 건설도 미적거리며 주택 공급을 미뤄온 것은 모두 잊었나"라며 "오세훈 서울시장 또한 난 2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해제와 재지정으로 시장의 혼란을 부추긴 장본인이 이제 와 정부를 공격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자극적인 언사로 저주를 퍼붓고 있다"며 "대안 없는 묻지마식 비판으로는 서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 정상화에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려거든 본인들의 책임을 다한 후에 하라"며 "민주당은 즉각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 국민의힘도 주택 공급에 진심이라면 오는 13일 본회의 개최와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한 직무대행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의 정신세계가 궁금하다'며 대통령으로 인정해야 하냐고 비판한 것에 대해 "제1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전후 맥락은 모두 잘라낸 명백한 왜곡이자 악의적인 정치 공세"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부작용과 시장 변동성에 대한 지적은 얼마든지 필요하나 아무런 근거 없이 부정한 결탁, 주가 조작이라는 말까지 운운하는 것은 정책 검증이 아니라 마타도어"라며 "제1야당 대표가 '아니면 말고' 식의 무차별적인 흑색선전을 쏟아내며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를 흔들고, 투자자의 불안을 부추겨서야 되겠나"라고 밝혔다.

한편 조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은 최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나오고 있다. 일부 후보들은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언급하고 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에서 나오는 이야기까지 저희가 할 필요는 없고, 원내대표가 탄핵하겠다고 하는 건 아니니 확대 해석은 하지 말아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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