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7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공격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본인들의 책임을 다한 후 비판하라"고 말했다. 전날(6일)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연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주택) 공급의 억제기"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말로만 공급을 외치지 말고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택 공급 법안 처리에나 협조하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 당시 주택 착공 건수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3기 신도시 건설도 미적거리며 주택 공급을 미뤄온 것은 모두 잊었나"라며 "오 시장 또한 마찬가지다. 지난해 2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해제와 재지정으로 시장 혼란을 부추긴 장본인이 이제와 정부를 공격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 국민의힘이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자극적인 언사로 저주를 퍼붓고 있다"며 "대안 없는 묻지마식 비판으로는 서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 정상화에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심지어 국민의힘은 공급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하는데, 정작 국회에서 정부의 공급 대책 후속 법안을 가로막고 있는 장본인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주택법, 도시정비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법안이 국토위와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인해 본회의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려거든 본인들의 책임을 다한 후에 하라. 최소한의 염치도 없는 언사로 국민을 기만하지 마라"고 꼬집었다.

한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즉각 관련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주택 공급에 진심이라면 오는 13일 본회의 개최와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 시장을 정면 겨냥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오 시장의 토론회에 대해 "정부 세제개편안이 전월세 시장 불안과 공급 위축으로 이어지고 21세기 고려장, 배 아픈 사람들을 위한 대책이라는 그야말로 비판을 하기 위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유감을 표한다"며 "특히 등록 매입 임대 사업자의 모든 혜택을 폐지해 전월세 시장에 대란이 찾아올 것처럼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조정 대상 지역 내 매입 임대 아파트에만 적용되는 사안임에도 모든 임대 사업자를 겨냥한 것으로 호도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의 주택 공급 절벽 현상은 오 시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기도 하다. 서울시 아파트, 빌라 착공 물량은 2023년부터 3분의 1 토막이 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 시장의 발언을 살펴보면 향후 서울 시내 유휴 부지 혹은 그린벨트와 녹지 등을 통한 공급에 있어서는 정부와의 엇박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서울시 주택 공급 절벽의 원인은 알고 보면 오 시장"이라며 "가짜 공급 말잔치를 멈추고 진짜 공급에 협조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오 시장을 향해 "2021년 보궐선거로 시장에 복귀해서 2022년 재선까지 5년 넘게 서울시정을 책임진 사람이 오 시장"이라며 "경고등이 켜졌을 때조차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실에는 시차가 있는데 재건축·재개발에만 목매고 있고 쫓겨난 사람이 갈 곳은 없는 상황인데 시장은 남 탓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쯤 되면 오 시장은 공급의 촉진자가 아니라 공급의 억제기라고 불릴만하다"고 했다.

이어 "본인은 안 짓고 남이 짓겠다면 막는 것, 이것이 오세훈식 주택 정책이 될 것"이라며 "950만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볼모로 잡고 본인의 대선 가도를 닦는 전시 행정에 몰두하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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